김관진 장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해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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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 장관은 국회의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장관 자격으로 나와 "사드는 미국에서 논의 중이며 주한미군이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초기검토 수준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L-SAM과, 패트리엇(PAC)-3,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로 구성되며 미국의 THAAD 도입대신 THAAD급 요격미사일을 국내개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단계(종말단계)에 쓰이는 요격체계"라면서 "주한미군이 만약 사드를 배치하면 패트리엇과 함께 중첩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사드 배치시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면서 "중국에 위협이 될만한 유효 거리도 아니고 고도도 아니다. 작전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돼 주변국을 자극하거나 한반도 위협에 가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를 신냉전구도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ㆍ미ㆍ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추진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에 국한된 정보협력 차원"이라면서 "(한미일 3국의) 기관간 약정으로 가능하고 국민을 잘 이해시켜 투명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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