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LTV, DTI 완화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기부양책 공방
-물러날 경제팀 앞에서 2기 경제팀 사전 검증 주를 이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가 19일 실시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마지막 평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하는 2기 경제팀에 대한 사전 검증이 교차했다.

특히 조만간 물러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앞에서 2기 경제팀인 최 후보자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방이 오히려 주를 이루며 상당히 맥이 빠진 대정부질문이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의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지난 5월21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산, 진도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했냐"고 질의서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가계의 소비부진과 기업의 투자 억제로 인해 서비스 산업의 주체인 영세·골목 상권의 서비스업 생산은 1%나 감소했다"며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에 경제활성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해야 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금이 한국 경제의 골든 타임"이라며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이 살려달라는 애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 수출대기업에 기댄 양적 성장주의, 특혜와 특권이 판치는 관피아 카르텔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은 곧 물러날 1기 경제팀에게 향후 구성될 2기 경제팀의 경제기조를 묻는 어색한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내정 직후 발언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가 언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고환율 정책 변화, 내수 경기 부양책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각론이 이어졌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정부 질문 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시점에 부동산 규제 완화야말로 ‘한겨울에 여름 옷 입히는 격'"이라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월세 사는 서민, 특히 월급쟁이·근로소득자 호주머니 돈으로 경기 부양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장관, 지금 이 시점에 LTV·DTI 완화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라고 물으며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규제 신설이 아니라, 공정한 갑을관계의 보장을 통한 임대시장 선진화 차원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홍 의원도 정 총리와 현 부총리에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 경기부양 기대감을 남발하는 등 경제의 체질개선과 서민구조보다는 재벌과 대기업에 기댄 양적 성장지상주의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 예상된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 질의서에서 "LTV나 DTI가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데, 개선책 내지 보완책은 무엇인가"라며 LTV, DTI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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