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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후폭풍…기관 '당혹' 노조 '집단반발'
최종수정 2014.06.19 11:09 기사입력2014.06.19 11:09
엄격한 평가에 '낙제' D·E등급 작년대비 2배 늘어
"겸허히 수용 하지만 예상못한 결과에 당혹"
노동계 "경영평가 결과 규탄·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현길 기자]정부가 18일 117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등급이 나빠진 기관과 복지축소에 성과급마저 줄어들게 된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채 방만 추가로 포함= 정부는 이번 평가를 하면서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효율에 추가로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에 따라 부채와 방만경영 여부를 엄격하게 따졌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 준비 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평가를 보면 과거보다 평가기준이 엄격하게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 E 등급이 올해는 30개로 지난해 16개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을 이유로 들었다.
이 기관은 지난해도 같은 이유로 D등급을 받자 "경영편람에서는 정규직 연구원만 평가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비정규직까지 포함된 것은 잘못됐으며 정규직을 채용하고 싶어도 정부가 증원요청을 거부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올해도 같은 잣대와 이유로 D등급에 해임건의까지 받게 됐다. 노동계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급 희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사업에 동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의 명암도 갈린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B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 기관은 지난해에는 4대강 사업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B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방만경영기관에 포함됐음에도 B등급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2010년, 2011년에는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적자사업인 임대주택사업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한 LH는 이익이 줄어들고, 부채과다기관임에도 부채절감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갔다. 수자원공사는 성과급을 받고 LH는 받지 못하게 됐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등급이 내려갔다. 평가단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흑자전환이 이뤄졌다면서도 지난해 전력불안으로 국민불안을 초래하고 송전탑 건설관련 갈등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력난과 송전탑 건설 등 비계량평가를 가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예상보다 너무 낮은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적잖다"며 "우리가 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두 단계나 추락, 기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평가단은 해외투자사업의 손실로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청렴도 하락, 복리후생 개선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사 내부에서는 사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너무 나쁜 결과가 나와 내부불만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면죄부ㆍ마사지 의혹까지= 일부 기관 사이에서는 "기관장이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출신 등 실세냐 아니면 내부 출신 기관장이냐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실제로 낙제점을 받은 1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울산항만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에 기관장이 공석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뺀 13개 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해임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관장 취임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11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하위 기관 등급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마녀 사냥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합의 도출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최하위 등급 기관을 확대했다든가, 정부에게 찍힌 일부 기관이 계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를 비계량 평가에서 조정했다든가 하는 '경영평가 결과 마사지' 소문마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5월말 현재 단체협약이 타결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0곳에 불과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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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히 수용 하지만 예상못한 결과에 당혹"
노동계 "경영평가 결과 규탄·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현길 기자]정부가 18일 117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등급이 나빠진 기관과 복지축소에 성과급마저 줄어들게 된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채 방만 추가로 포함= 정부는 이번 평가를 하면서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효율에 추가로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에 따라 부채와 방만경영 여부를 엄격하게 따졌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 준비 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평가를 보면 과거보다 평가기준이 엄격하게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 E 등급이 올해는 30개로 지난해 16개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을 이유로 들었다.
이 기관은 지난해도 같은 이유로 D등급을 받자 "경영편람에서는 정규직 연구원만 평가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비정규직까지 포함된 것은 잘못됐으며 정규직을 채용하고 싶어도 정부가 증원요청을 거부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올해도 같은 잣대와 이유로 D등급에 해임건의까지 받게 됐다. 노동계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급 희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사업에 동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의 명암도 갈린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B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 기관은 지난해에는 4대강 사업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B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방만경영기관에 포함됐음에도 B등급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2010년, 2011년에는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적자사업인 임대주택사업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한 LH는 이익이 줄어들고, 부채과다기관임에도 부채절감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갔다. 수자원공사는 성과급을 받고 LH는 받지 못하게 됐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등급이 내려갔다. 평가단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흑자전환이 이뤄졌다면서도 지난해 전력불안으로 국민불안을 초래하고 송전탑 건설관련 갈등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력난과 송전탑 건설 등 비계량평가를 가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예상보다 너무 낮은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적잖다"며 "우리가 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두 단계나 추락, 기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평가단은 해외투자사업의 손실로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청렴도 하락, 복리후생 개선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사 내부에서는 사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너무 나쁜 결과가 나와 내부불만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면죄부ㆍ마사지 의혹까지= 일부 기관 사이에서는 "기관장이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출신 등 실세냐 아니면 내부 출신 기관장이냐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실제로 낙제점을 받은 1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울산항만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에 기관장이 공석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뺀 13개 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해임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관장 취임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11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하위 기관 등급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마녀 사냥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합의 도출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최하위 등급 기관을 확대했다든가, 정부에게 찍힌 일부 기관이 계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를 비계량 평가에서 조정했다든가 하는 '경영평가 결과 마사지' 소문마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5월말 현재 단체협약이 타결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0곳에 불과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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