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상처, 더 깊어지게한 건 국민도 못챙긴다는 '不信'
고속성장에 가려진 병폐 바로 잡아야 지속성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구호'다.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건설'을 위해 과거로부터 지속돼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 뒤에 가려져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만 봐도 그렇다. 온갖 비정상의 관행이 얽힌 참사였다. 청해진해운은 수익에 혈안이 돼 규정보다 3배가 많은 화물을 실었다. 반면 배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평형수는 4분의 1로 크게 줄였다. 돈이 되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배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평형수를 턱없이 부족하게 채운 셈이다. 직원 안전교육도 부실했다. 지난해 청해진해운의 교육연수비는 54만원에 불과했다. 세월호 이후 일어난 사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원칙'을 지켰더라면 피해 규모를 줄이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난 사고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불이 나기 전 안전점검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손봐야할 비정상의 관행은 거창하지 않다. 국정과제이기 전에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밑바탕이 돼야하는 것들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처참하게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비정상의 관행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성원 간 신뢰라는 고리로 단단하게 엮여 있어야 사회가 존속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대 핵심과제로 꼽은 목록도 모두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공공부문 재취업 등 사회ㆍ조직적 차원을 비롯해 상습 체납ㆍ체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까지 영역도 다양하다. 그만큼 비정상의 범주가 넓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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