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LTV(담보대출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이 회복 초기단계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가면 LTV, DTI를 완화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DTIㆍLTV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전날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 손질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 비해 규제 완화에 더 무게를 실은 것이다.

서 장관은 DTI, LTV 영향력이 경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가 장기화했고 회복 초기 단계"라며 "거래 활성화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면 사실 DTI, LTV의 문제를 완화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DTI, LTV 규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지난 3월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생각에 변함없다"고 말한바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의지를 시사한 이후 서 장관의 입장도 규제 완화쪽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던 금융정책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DTI, LTV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위가 실무 지원을 할 게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며 "2기 내각이 출범하면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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