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인턴채용제 실시
인당 80만~100만원 한도서 지원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 인턴채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 또는 기관, 단체에 6개월간 1인당 월 지급급여의 최대 75%를 80만~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시고용인 100명 이상일 경우 월 50%수준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참여 사업체에서도 정부 지원금 외 일정부분을 담당토록 해 인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체에서 인턴을 끝낸 중증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해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9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인원과 지급규모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중증장애인 53만명 중 경제활동 중인 사람은 14만9000명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10명 중 2~3명만이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셈이다.
　
인턴제가 본격화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기회를 얻고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자립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왔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임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인턴제 고용규모가 연간 200명 수준에 불과해 당장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 시작인만큼 추이를 살펴보며 얼마나 장애인 고용에 효과가 있는 지, 무엇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지를 파악해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의무제나 할당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업률도 높고 취업기회도 막혀있다"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자 재활인 만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1990년대부터 사업체에 중중장애인을 선배치 해 3~7주 간 업무를 지켜본 후 고용하는 방식의 중증장애지원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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