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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6.23 06:54 기사입력2014.06.23 06:42
◆6월23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주식 늘리고 부동산 유지…채권은 축소"
▶자동차 연비 과장땐 소비자 줄소송 예고
▶정부, 日대사 곧 불러 '고노담화' 항의
▶강원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5명 사망
* 한경
▶벼랑 끝 자영업…못갚은 은행 빚 1조
▶서울 재개발 해제 177곳 '방치' 아니면 '난개발'
▶5000弗 이상 카드 사용 1분기 6만명
▶신제윤 "신용평가사 등급 장사 뿌리뽑겠다"
▶부동산펀드 '1230억 취득세 폭탄'
* 서경
▶주택 공급·청약시스템 확 뜯어고쳐라
▶국정 '文파문'에 발목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관심병사 관리부재로 참극
▶이라크 원유생산 차질에 국제유가 급등
* 머투
▶정부, 법인세율 2단계로 축소 검토
▶보험료 산정 보험사에 자율권
▶박원순 "서부이촌동 개발 가이드라인 곧 발표"
* 파이낸셜
▶내수의 심장, 소비를 뛰게 하라
◆주요이슈
*뼈아픈 전반 '세 골'…韓, 알제리에 2-4 패배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2대4로 패배. 23일(한국시간) 포르투알레그리 에스타디오 베이라히우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리그 알제 리와의 2차전에서 2-4로 패해. 후반전 두 골을 만회하며 추격했지만 전반전 내준 세 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 이날 패배로 한국은 조별리그 성적 1무 1패(승점 1점·골득실 -2)를 기록, H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반면 알제리는 1승 1패(승점 3점·골득실 3)를 기록하며 벨기에에 이어 조 2위로 올라서.
* 12명 사상자 낸 GOP 무장 탈영병 군과 대치중
-지난 21일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사상을 당한지 18시간 만에 다시 '2차 사고'가 벌어짐. 탈영한 부대와 10㎞가량 떨어진 제진검문소 인근에서 무장 탈영한 임 병장과 총격전이 벌어져 장교 1명이 부상을 당함. 22일 오후 2시20분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제진검문소 인근에서는 임 병장과 총격전이 벌어져 추격하던 소대장 1명이 팔 등에 관통상 을 입음. 어제 총격전에 이어 오늘 사고로 총 5명이 사망했고 8명이 부상을 당함. 현재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임 병장의 부모가 현장에서 투항을 설득중인 것으로 전해짐. 총격전이 벌어 진 지점은 지난 21일 저녁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한 GOP 부대에서 북쪽으로 10㎞ 가량 떨어진 곳으로 군 당국은 도주 예상로에서 임 병장을 발견해 대치중이었고 임 병장이 먼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21일 사건 직후 임 병장은 K-2 총기와 실탄 60여 발을 소지하고 무장 탈영. 군 당국은 무장 탈영 직후 9개 대대급 병력을 투입, 2차 피해 예방 및 차단 작전과 함께 임 병장 검 거를 위한 수색전을 펼침.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짐. 임 병장은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로 분류. 이번 참사는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의 전방초소 내무반에서 병사가 수류탄 1발 던지고 소총을 난사, 동료 장병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힌 참극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총기사건으로 기록, 이 때문에 군 당국도 북한의 국지도발 징후 발견시 발령되는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 중 최고 수준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 유병언 둘째 동생 유병호씨 체포…유씨 일가 7번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동생 유병호(62)씨가 22일 대구 자택에서 체포. 병호씨가 체포되면서 지금까지 체포되거나 구속된 유씨의 친인척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남. '세월호 실소유주 비 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병호씨는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경이 뒤를 쫓아옴. 유병언 회장의 도피가 장기화되자 친인척을 압박하는 전 략으로 수사가 진행됨. 검찰은 유병호씨가 세모그룹 계열사인 사이소에 감사로 재직할 당시 컨설팅비용과 사진작품 구매 등을 통해 유씨 일가에 회삿돈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 검찰은 경찰로부 터 병호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유씨와 장남 대균(44)씨 등에게 회삿돈을 몰아준 경위와 함께 현재 유씨 부자의 소재 파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3일 구 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지금까지 구속된 유씨 일가는 장녀 섬나(48)씨를 시작으로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형 유병일(76) 씨, 여동생 부부에 이어 부인 권윤자(71)씨 와 동생까지 총 7명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부인인 권윤자(72)씨는 21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체포. 매제인 오갑렬(59) 전 체코 대사 부부 는 21일 밤 귀가조치됨. 한편 이날 우리은행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지연보고 한 것으로 나타남. 유 씨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 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금융거래를 했는데 우리은행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누락에 대한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여부를 최종 정할 방침
* 서청원 측 "여론조사 의뢰·조작 시도 없어…金 여론 호도하나"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한 서청원 의원 측은 22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캠프에서 제기한 여론조사 조작의혹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어떠 한 여론조사도 의뢰한 일이 없으며, 어떠한 조작의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 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보도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았으며 언론보도는 해당 언론사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 이어 황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입장표명을 자제한 것은 숨기는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다라며 축제가 되어야할 전당대회 대표경선이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 진흙탕 싸 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참아온 것이라고 말함. 한편 지난 17~18일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에서 서 의원이 43.8%를 얻 어 김무성 의원(38.2%)보다 5%포인트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남.
◆눈에 띈 기사
* “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 대법원도 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6만명의 조직 자체가 ‘법외노조’ 처지가 된 상황에서 ‘법외노조’ 판결의 해외사례, 대법원 판례와 왜 다르게 나왔는지 서울행정법원은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를 짚어줬으며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제사회가 왜 우려하는지, 교원노조법을 포함해 관련 법률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생산적인 논쟁이 필 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준 기사.
* '스파이앱' 또 기승…미래부-방통위 '수수방관'
-사용자들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음성 녹음 등을 통한 도ㆍ감청 기능까지 갖춰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노출돼 있는데도 미래부와 방통위에는 관련 신고를 접수받는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 는 등 정부는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뿐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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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주식 늘리고 부동산 유지…채권은 축소"
▶자동차 연비 과장땐 소비자 줄소송 예고
▶정부, 日대사 곧 불러 '고노담화' 항의
▶강원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5명 사망
* 한경
▶벼랑 끝 자영업…못갚은 은행 빚 1조
▶서울 재개발 해제 177곳 '방치' 아니면 '난개발'
▶5000弗 이상 카드 사용 1분기 6만명
▶신제윤 "신용평가사 등급 장사 뿌리뽑겠다"
▶부동산펀드 '1230억 취득세 폭탄'
* 서경
▶주택 공급·청약시스템 확 뜯어고쳐라
▶국정 '文파문'에 발목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관심병사 관리부재로 참극
▶이라크 원유생산 차질에 국제유가 급등
* 머투
▶정부, 법인세율 2단계로 축소 검토
▶보험료 산정 보험사에 자율권
▶박원순 "서부이촌동 개발 가이드라인 곧 발표"
* 파이낸셜
▶내수의 심장, 소비를 뛰게 하라
◆주요이슈
*뼈아픈 전반 '세 골'…韓, 알제리에 2-4 패배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2대4로 패배. 23일(한국시간) 포르투알레그리 에스타디오 베이라히우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리그 알제 리와의 2차전에서 2-4로 패해. 후반전 두 골을 만회하며 추격했지만 전반전 내준 세 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 이날 패배로 한국은 조별리그 성적 1무 1패(승점 1점·골득실 -2)를 기록, H조 최하위로 내려앉아. 반면 알제리는 1승 1패(승점 3점·골득실 3)를 기록하며 벨기에에 이어 조 2위로 올라서.
* 12명 사상자 낸 GOP 무장 탈영병 군과 대치중
-지난 21일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사상을 당한지 18시간 만에 다시 '2차 사고'가 벌어짐. 탈영한 부대와 10㎞가량 떨어진 제진검문소 인근에서 무장 탈영한 임 병장과 총격전이 벌어져 장교 1명이 부상을 당함. 22일 오후 2시20분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제진검문소 인근에서는 임 병장과 총격전이 벌어져 추격하던 소대장 1명이 팔 등에 관통상 을 입음. 어제 총격전에 이어 오늘 사고로 총 5명이 사망했고 8명이 부상을 당함. 현재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임 병장의 부모가 현장에서 투항을 설득중인 것으로 전해짐. 총격전이 벌어 진 지점은 지난 21일 저녁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한 GOP 부대에서 북쪽으로 10㎞ 가량 떨어진 곳으로 군 당국은 도주 예상로에서 임 병장을 발견해 대치중이었고 임 병장이 먼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21일 사건 직후 임 병장은 K-2 총기와 실탄 60여 발을 소지하고 무장 탈영. 군 당국은 무장 탈영 직후 9개 대대급 병력을 투입, 2차 피해 예방 및 차단 작전과 함께 임 병장 검 거를 위한 수색전을 펼침.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짐. 임 병장은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로 분류. 이번 참사는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의 전방초소 내무반에서 병사가 수류탄 1발 던지고 소총을 난사, 동료 장병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힌 참극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총기사건으로 기록, 이 때문에 군 당국도 북한의 국지도발 징후 발견시 발령되는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 중 최고 수준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 유병언 둘째 동생 유병호씨 체포…유씨 일가 7번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동생 유병호(62)씨가 22일 대구 자택에서 체포. 병호씨가 체포되면서 지금까지 체포되거나 구속된 유씨의 친인척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남. '세월호 실소유주 비 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병호씨는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경이 뒤를 쫓아옴. 유병언 회장의 도피가 장기화되자 친인척을 압박하는 전 략으로 수사가 진행됨. 검찰은 유병호씨가 세모그룹 계열사인 사이소에 감사로 재직할 당시 컨설팅비용과 사진작품 구매 등을 통해 유씨 일가에 회삿돈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 검찰은 경찰로부 터 병호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유씨와 장남 대균(44)씨 등에게 회삿돈을 몰아준 경위와 함께 현재 유씨 부자의 소재 파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3일 구 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지금까지 구속된 유씨 일가는 장녀 섬나(48)씨를 시작으로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형 유병일(76) 씨, 여동생 부부에 이어 부인 권윤자(71)씨 와 동생까지 총 7명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부인인 권윤자(72)씨는 21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체포. 매제인 오갑렬(59) 전 체코 대사 부부 는 21일 밤 귀가조치됨. 한편 이날 우리은행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지연보고 한 것으로 나타남. 유 씨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 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금융거래를 했는데 우리은행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누락에 대한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여부를 최종 정할 방침
* 서청원 측 "여론조사 의뢰·조작 시도 없어…金 여론 호도하나"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한 서청원 의원 측은 22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캠프에서 제기한 여론조사 조작의혹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어떠 한 여론조사도 의뢰한 일이 없으며, 어떠한 조작의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 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보도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았으며 언론보도는 해당 언론사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 이어 황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입장표명을 자제한 것은 숨기는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다라며 축제가 되어야할 전당대회 대표경선이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 진흙탕 싸 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참아온 것이라고 말함. 한편 지난 17~18일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에서 서 의원이 43.8%를 얻 어 김무성 의원(38.2%)보다 5%포인트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남.
◆눈에 띈 기사
* “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 대법원도 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6만명의 조직 자체가 ‘법외노조’ 처지가 된 상황에서 ‘법외노조’ 판결의 해외사례, 대법원 판례와 왜 다르게 나왔는지 서울행정법원은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를 짚어줬으며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제사회가 왜 우려하는지, 교원노조법을 포함해 관련 법률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생산적인 논쟁이 필 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준 기사.
* '스파이앱' 또 기승…미래부-방통위 '수수방관'
-사용자들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음성 녹음 등을 통한 도ㆍ감청 기능까지 갖춰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노출돼 있는데도 미래부와 방통위에는 관련 신고를 접수받는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 는 등 정부는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뿐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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