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23일 일본 아베(安倍) 내각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대해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에 공식 항의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50여분간 이 같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조태용 차관은 유엔(UN)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전지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와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관 맥두걸 보고서, 미국 하원 결의안과 유럽 의회 위안부 결의안은 모두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여성이 유례없는 성폭행 당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아베 정부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엄정한 평가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면서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를 흠집내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 입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차관은 특히 고노 담화 검증 시도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인식을 심어줘 일본 스스로 손해만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관은 또 고노담화의 내용은 우리 국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최초로 총체적 강제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검증작업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기보다는 위안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고노담화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또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조치로 국장급 협의에 부정적 환경 조성 한 것에 강한 유감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장급 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노담화 검증보고서가 발표된 만큼 이달 중 개최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일본의 외교 관행 위반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관은 일본은 고노담화 검증이 고노담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극비리로 진행하고 극비리에 보고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 내용을 자의로 편집하고 일방으로 공개해 외교 당국 간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고 한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국내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외교사안을 남겼다"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일본과 신뢰를 갖고 외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고노담화 검증으로 가장 손해를 본 나라는 일본임을 조 차관은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이번 고노담하 검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사전조율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증언 문제, 아시아여성기금 실패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조 차관은 일본이 고노담화 작성 경위를 교묘하게 편집, 담화의 진정성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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