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각 부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하 병영상담관) 배치를 의무화 한 군인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017년까지 모든 연대급 부대에 배치하기로 한 국방부 로드맵을 수정해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급적 모든 군에 상담관을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2012년 각 부대에 병영상담관 배치를 의무화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척 속도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전군에 배치된 병영상담관을 2012년 말 148명에서 지난해 말 199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 2017년까지 357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로드맵에 넣었다. 하지만 전군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해 규모 정도로는 사단과 여단급에 한 명씩 배치하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법 시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병영상담관 제도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94억원 정도다. 올해 국방부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35조7057억원에 달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첨단 무기에는 수조원씩 투입하면서 정작 인명에 쓰이는 예산은 채 100억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5년 144억원, 2017년까지 2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병영상담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방지역의 경우 오히려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크다는 점도 난제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전방근무 때문에 병영상담관 채용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 총기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을 포함해 '전방은 오지'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채용을 해도 오래 근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군 생활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특수성도 상담인력 확충을 막고 있는 요소로 꼽힌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병영상담관 자격을 현역 군인에서 예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 연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법안의 취지는 예비역의 직업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상담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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