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조정을 놓고 단말제조사 3사가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현행 27만원 가이드라인보다 더 올릴 것을, LG전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계적인 추가 지원을, 팬택은 지금보다도 더 적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 3사는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개최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적정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지금 27만원보다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구 삼성전자 모바일영업팀 부장은 "현재 상한선 27만원은 피처폰 시대 당시에 측정된 것으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높아진 가입자당 수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도 지원금 상한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보조금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상한액이 단말기 출고가에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구입 비용에 비례해서 결정되어야 이용자 실질적 혜택 커지고 형평성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현재 보조금 상한 27만원 수준을 유지하되 출시 기간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더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병덕 LG전자 MC사업본부 실장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단계적 운영을 제안한다"면서 "신제품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게 주되 구형 제품일 경우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예를들어 출시 후 9개월까지는 그대로 기존 상한액을 준수하고 9~12개월이 지난 제품은 상한액의 30%를 추가 지급하고 12~15개월이 지난 제품은 상한액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을 둬 고객에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팬택은 보조금 상한선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에 가장 합당한 방법은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상한선을 20~27만원으로 결정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보조금 규모가 지금보다 커진다면 이동통신 시장도 지금보다 더욱 요동 폭이 커지고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팬택은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단말기 출고가격을 타사 동급 사양 기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또 박 부사장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고, 팬택이 경영난으로 워크아웃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상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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