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이 더딘 성북구 내 뉴타운 지구 모습

서울시, 324개 구역 중 317개 구역 실태조사 완료
실태조사 이후 사업추진 '찬성' 비율 줄고, 사업중단 비율은 늘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주민 10명 중 7명이 분담금, 사업추진 절차를 알 수 있어 사업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이 1기 때부터 추진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실태조사를 추진한 구역 중 97%가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서울시는 26일 실태조사가 완료된 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월 현재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317개 구역(97%)의 조사를 완료했다. 실태조사 대상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였다.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이다.



◆10명 중 7명, 실태조사 "도움 됐다"= 추정분담금을 알린 실태조사 결과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3.9%였다. 또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를 꼽았다.

실태조사 결과 통보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고 답했다. 사업추진 찬성 비율은 48.6%→33.9%로, 사업중단 비율은 21.1%→45%로 늘었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21.1%로 소폭 감소했다.

도움이 안됐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노후된 주택의 개발 필요(37.7%) ▲후속 행정지원 부족(23.6%) ▲구역 내 주민간 갈등 발생(19.8%) ▲사업 중단시 사용비용 부담문제(17%)를 이유로 꼽았다. 구역 내 거주자는 후속적 행정지원 부족을, 구역 외 거주자는 노후된 주택 개발 필요를 꼽아 구역 내·외 거주자의 의견차이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실태조사 이후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필요한 공공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35.1%)을 꼽았다. ‘갈등 및 사업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라는 답변도 많았다. 이밖에도 ▲추진위·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16.3%) ▲조합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다.

◆재개발·재건축 공정해지려면 '사용비용 감독'해야=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 감독’을 꼽았다. 그 외에는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갈등 조정과 방지(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사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과정의 정보제공(25.7%)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에서 갈등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 필요'(52.1%)하다는 답변과 ▲정비사업 관련법 등 주민상담 지원(30.5%) ▲정비사업 주민교육’(15.8%) 순으로 많았다. 특히 구역 내 거주자들이 ‘중재자 파견’을 바라는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합운영 외부감사 실시(40.8%) ▲사업비 집행 기준 등 명확한 업무지침 제시(36.7%) ▲임원선출 또는 업체선정 등 부정행위자 벌칙 강화(21.1%)를 선택했다.

시는 여론조사에 반영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간 분쟁과 갈등 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 조합임원 등 교육,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비용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 19일 고시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도 현장에 보급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실태조사가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조합과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바른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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