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가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유임되면서 두달간의 '시한부 총리'를 마감하고 현역 총리로서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이에 따라 정 총리의 대내외 행보도 사표 제출 이전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정 총리는 그동안 격주 화요일 국무회의, 매주 목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거나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을 지휘하는 등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외부 기념식이나 행사 개막식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의 총리 역할도 자제해왔다.

정 총리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한지 1년 2개월만인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을 수락하면서도 사표수리를 사고 수습을 마치는 시점으로 못을 박으면서 '시한부 총리'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마저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무려 60일간을 시한부 총리로 재임했다. 만약 총리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면 최소 한 달을 포함 석 달 이상을 시한부 총리로 지내야 했었다.

그러다 문창극 전 주필에 대한 친일ㆍ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유임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문 전 주필이 사퇴하고 나서는 새 총리 후보자의 하마평과 함께 정 총리의 유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정 총리의 유임결정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절차가 없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총리의 유임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2기 개각을 이끌 총리로서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2기 내각의 총리는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비정상의 정상화,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 등 국가대개조의 막중한 임무를 갖는 '책임총리'에 부합해야 한다. 안대희ㆍ문창극 사퇴로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리는 것은 물론 역사관, 윤리관도 투철해야 한다.

그런데 정 총리는 2기 개각의 단초가 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상황이어서 2기 내각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년간은 행정부를 지휘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를 대과없이 치러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국정전반에 걸친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보니 정 총리의 활동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결국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정 총리는 30년간 검사로 활동했고 공직을 떠난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 출신이다. 박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누리당을 이끌던 2012년 1월31일 4ㆍ11총선 공천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쌓아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목된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낙마하면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지난해 2월26일 치러진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찬성 197표, 반대 67표, 무효 8표, 찬성률 72.4％로 무난하게 통과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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