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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1기 실패 뒤집는 초강력모터로
최종수정 2014.06.27 11:16 기사입력2014.06.27 11:16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내달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의 화두는 '성장'이다. 경제팀 수장으로 내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시장친화적 성향에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성장론자다.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와 투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구상은 1기 경제팀의 보수적인 경제 정책과 맥락은 같다. 다만 정책성향은 더 뚜렷하고 추진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경환 효과 벌써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최경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언급하자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내달 정식 출범에 따른 컨벤션효과는 재정투입이 없는 경기부양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역대 정권의 집권 2기 경제팀이 모두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 2기 경제팀의 앞날도 예측가능하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주도한 노무현 대통령 2기 경제팀은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와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평균 4%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기 경제팀은 윤증현 전 장관이 이끈 '위기 관리 드림팀'으로 지칭됐다. 당시 윤 전 장관은 2009년 미국 금융위기회복 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차단에 성과를 거뒀다. 역시 평균 4%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 정부의 1기 경제팀은 각종 정책과 대책을 만들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지표상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지표와 국민 체감과의 괴리가 컸고 리더십과 소통, 잇단 설화로 인한 신뢰부족을 자초했다. 2기 경제팀은 과거 2기 경제팀의 '이헌재의 투자활성화 유도ㆍ윤증현의 위기관리'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1기 경제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국민과 소통하고 1기 경제팀이 만들어놓은 정책을 집행하는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표류한 정책들 강력 추진해야= 2기 경제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 이후 표류해온 경제리더십의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한다. 이를 통해 주요 경제 정책의 추동력을 부활시켜야 한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은 물론이고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주택연금 공급 확충 대책, 잠자는 돈 활용 방안,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은 2기 경제팀이 떠안은 숙제다. 규제 완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기업 개혁 등 과제도 불씨를 지펴야 한다.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와 비례해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당장 '만사경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이란 말까지 만들어졌다. 최 후보자가 경제활성화를 외치며 시장의 환영을 받았지만 경제민주화 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피케티열풍'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논란을 점화시킬 태세다. 부동산 규제완화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동조하며 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신용평가기관까지 나서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후보자가 관여한 '근혜노믹스'와 총·대선, 지방선거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은 인사청문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근혜노믹스는 3년 후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기반 구축이라는 4·7·4 비전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전문가들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주문= 경제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성장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마무리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키고, 2기 경제팀은 내수부진과 대외위험을 해결할 리더십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경제 리더십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기업 개혁, 5대 유망 서비스 분야 육성 대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을 내놓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에는 이들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제가 워낙 나쁘다 싶으면 금리 인하나 추경 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두고봐야 한다"며 "지금 거시정책 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미시적 정책들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기존 계획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이전에 전망했던 성장률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피케티열풍'과 관련, "내각이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면 취지는 분배 개선이지만 결과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며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정책은 경제논리에 안 맞으면 뜻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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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효과 벌써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최경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언급하자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내달 정식 출범에 따른 컨벤션효과는 재정투입이 없는 경기부양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역대 정권의 집권 2기 경제팀이 모두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 2기 경제팀의 앞날도 예측가능하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주도한 노무현 대통령 2기 경제팀은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와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평균 4%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기 경제팀은 윤증현 전 장관이 이끈 '위기 관리 드림팀'으로 지칭됐다. 당시 윤 전 장관은 2009년 미국 금융위기회복 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차단에 성과를 거뒀다. 역시 평균 4%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 정부의 1기 경제팀은 각종 정책과 대책을 만들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지표상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지표와 국민 체감과의 괴리가 컸고 리더십과 소통, 잇단 설화로 인한 신뢰부족을 자초했다. 2기 경제팀은 과거 2기 경제팀의 '이헌재의 투자활성화 유도ㆍ윤증현의 위기관리'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1기 경제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국민과 소통하고 1기 경제팀이 만들어놓은 정책을 집행하는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표류한 정책들 강력 추진해야= 2기 경제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 이후 표류해온 경제리더십의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한다. 이를 통해 주요 경제 정책의 추동력을 부활시켜야 한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은 물론이고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주택연금 공급 확충 대책, 잠자는 돈 활용 방안,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은 2기 경제팀이 떠안은 숙제다. 규제 완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기업 개혁 등 과제도 불씨를 지펴야 한다.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와 비례해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당장 '만사경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이란 말까지 만들어졌다. 최 후보자가 경제활성화를 외치며 시장의 환영을 받았지만 경제민주화 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피케티열풍'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논란을 점화시킬 태세다. 부동산 규제완화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동조하며 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신용평가기관까지 나서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후보자가 관여한 '근혜노믹스'와 총·대선, 지방선거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은 인사청문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근혜노믹스는 3년 후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기반 구축이라는 4·7·4 비전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전문가들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주문= 경제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성장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마무리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키고, 2기 경제팀은 내수부진과 대외위험을 해결할 리더십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경제 리더십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기업 개혁, 5대 유망 서비스 분야 육성 대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을 내놓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에는 이들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제가 워낙 나쁘다 싶으면 금리 인하나 추경 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두고봐야 한다"며 "지금 거시정책 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미시적 정책들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기존 계획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이전에 전망했던 성장률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피케티열풍'과 관련, "내각이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면 취지는 분배 개선이지만 결과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며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정책은 경제논리에 안 맞으면 뜻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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