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당장엔 부담스러워보이지만
결국엔 경제 효자된다…난 '미래경제'장관인 셈

온실가스 규제땐 전기車 새 부품시장 크듯이
자원선순환 사회가 지속성장국가, 중장기적으로 도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규제개혁 때문에 환경정책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환경을 죽이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 아닙니다. 자원순환에 기반한 지속성장 국가를 만들 때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유임 후 달라졌다. '환경부에 우군은 없다'며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도 환경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제정으로 산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자들과 만난 윤 장관은 "환경도 보존하고 경제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의 환경정책 인식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경제라는) 두 바퀴가 맞물려서 잘 굴러가면 새로운 분야에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화학물질통합관리제,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등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정책들이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역에서 성급한 제도라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당장 눈 앞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전기차 소재부품 산업이 성장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화학물질 전문컨설팅과 같은 새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한국 사회는 환경규제와 성장을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시기라고 그는 말했다. 윤 장관은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어렵게 외화를 벌어들여 고스란히 자원개발국에 넘겨주고 있다"며 "자원 선순환 사회가 바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국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환경론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환적 사고를 요구했다. 윤 장관은 "환경규제에 불가피하게 스며든 비과학적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며 "공장 굴뚝 연기나 하ㆍ폐수를 농도만으로 규제하거나 입지 제한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오염 밀집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경규제도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정책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꼼수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꼼수 없이 허심탄회하게 밑바닥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요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와 관계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을 두루 참여시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3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했다. 환경청에서 근무를 시작해 수질보전국장과 환경정책국장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기상청 차장을 역임한 환경 전문가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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