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朴 "높아진 검증기준 때문"…인사실패 책임 인정 안해(종합)
최종수정 2014.07.01 07:18 기사입력2014.06.30 14:03
30일 수석비서관회의서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웠다" 토로
정치권엔 "현행 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모색해달라" 주문
총기사고 '송구스럽다'…김영란法 범위축소 통과도 강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번의 총리후보자 낙마 이후 정홍원 현 총리를 유임시킨 일련의 인사혼선과 관련해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의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30일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여권에 힘을 실어줬다. 인사실패의 원인을 인재풀의 협소함과 검증과정의 실책에서 찾지 않고 후보자 비판에 집중한 정치권과 언론에 그 책임을 돌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에 관해선 "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法)'에 대해선 "꼭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주문하면서도 "법 적용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지난주에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라고 생각했다. 우리 스스로 털어도 먼지 안 나도록 일상의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인사 방식에 대해선 인사수석실 신설을 통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풀을 만들고 평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도 현행 인사 청문회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담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김영란법이 국가개조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부정부패·국가개조·국민안전 등에 정치권 모두가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첫걸음도 떼지 못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실천은 안 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어난 강원도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고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느끼실 불안감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고를 우발적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병력자원 감소, 개인주의 심화 인권의식 재고 등 병영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병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잘못된 병영문화나 관행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사고 사후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유병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는 공식 석상 발언으로 알려진 것만 벌써 5번째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 사이에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우리 경제의 일부 부진을 씻어내고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제활력 재고 방안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등을 세밀하게 담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권엔 "현행 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모색해달라" 주문
총기사고 '송구스럽다'…김영란法 범위축소 통과도 강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번의 총리후보자 낙마 이후 정홍원 현 총리를 유임시킨 일련의 인사혼선과 관련해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의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30일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여권에 힘을 실어줬다. 인사실패의 원인을 인재풀의 협소함과 검증과정의 실책에서 찾지 않고 후보자 비판에 집중한 정치권과 언론에 그 책임을 돌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에 관해선 "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法)'에 대해선 "꼭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주문하면서도 "법 적용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지난주에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라고 생각했다. 우리 스스로 털어도 먼지 안 나도록 일상의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인사 방식에 대해선 인사수석실 신설을 통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풀을 만들고 평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도 현행 인사 청문회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담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김영란법이 국가개조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부정부패·국가개조·국민안전 등에 정치권 모두가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첫걸음도 떼지 못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실천은 안 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어난 강원도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고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느끼실 불안감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고를 우발적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병력자원 감소, 개인주의 심화 인권의식 재고 등 병영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병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잘못된 병영문화나 관행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사고 사후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유병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는 공식 석상 발언으로 알려진 것만 벌써 5번째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 사이에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우리 경제의 일부 부진을 씻어내고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제활력 재고 방안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등을 세밀하게 담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