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對韓 투자 한국의 9분의 1
전경련 복잡한 인허가 바꿔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 규모의 9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자본 유치를 위해서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히는 인센티브 제도와 인허가 및 면허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투자를 2003년 28억5000만달러에서 2012년 878억달러로 확대하며 세계 3대 투자대국으로 부상했다.

이 중 대한(對韓)투자 비중은 1.1%에 그쳤다. 2012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7억3000만달러로 한국의 대중투자 65억달러 대비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임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이라는 지적이다.

재계는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양국 간 투자 불균형 해소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시 주석이 해외 순방 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 이번 한국 방문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지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총 5차례에 걸쳐서 유럽, 동남아,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두루 순방하면서 투자, 무역, 금융을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왔다. 올해 3월 말 프랑스 방문 때에는 에어버스 70대 구매, 푸조 지분 인수 등 248억달러(약 26조7000만원) 규모의 돈 보따리를 풀은 바 있다.

중국의 한국 투자 금액이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의 9분의 1 수준인 만큼 이번 시 주석 방문에서 대규모 대한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전경련 측은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면허 등 경쟁촉진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중국의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경련은 중국의 관광·부동산개발, 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를 예로 제시했다.

또 한중 정부 간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미래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구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의 투자와 함께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중국 충칭에 제4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LG화학은 2차 전지 공장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포스코는 300만t 규모의 파이넥스 일관제철소 건립을 위해 지난해 충칭강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재계는 이번 시 주석 방한에서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를 지원하는 또 다른 '선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시 주석 방한으로 중국과 한국의 투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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