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규제 없애 정책 효율성 높인다더니
국토부서 전담하지만 시험기관 6곳 중 5곳 산업부·환경부 산하
협의과정서 부처간 충돌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부처 간 중복됐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됐지만 실효성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비를 조사할 차종의 수가 줄어들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겠다고 했지만, 협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혼선 우려를 키우고 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가 전담하게 된다. 국토부가 조사 차종을 시험 인증기관에 의뢰, 연비를 측정하고 이 결과를 산업부와 환경부의 사후관리 결과로 인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정리됐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다른 부처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남아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사후 연비 관리 모델을 선정할 때 환경부,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연비 시험기관도 모두 6개 기관인데 산업부 산하 4곳, 국토부 산하 1곳, 환경부 산하 1곳 등으로 이뤄져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업무를 이관해도 시험 산하기관이 그대로 포함됐고,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셈이다. 의견 충돌에 따른 업무혼선이 우려되는 이유다.

연비 조사 차종도 내년부터 적어진다. 산업부는 2011년부터 사후 연비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해왔는데 조사 차종 수는 당시 25개였다. 2012년 25개에서 지난해 33개 차종으로 늘렸다. 반면 국토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조사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승용차에 대한 연비 검증을 실시, 14개 차종을 조사했다.

연뿐만 아니라 충돌테스트 등을 함께 수행하는 국토부는 차량을 빌리는 산업부와 달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사 차종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는 내년 연비 조사 차종을 최대 20개 차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산업부 조사 차종 수보다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내년 연비 조사부터 연비 차이 적합성 기준을 -5%에서 -3%로 줄이기로 했었다. 자동차 업체가 신고한 연비와 사후 시험연비 차이의 허용범위를 줄여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국토부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현행 -5%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당초 산업부 방침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공동고시안을 공포할 예정”이라며 “조사 차종을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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