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미국은 "환영"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집단자위권) 행사를 의결하면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면 일본 자위대는 60년 만에 정식 군대가 된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맹국 등 외국이 공격당했을 때에도 무력행사가 가능해진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써 헌법 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에 미국 헤이글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케 하고, 미·일 동맹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스스로 금지한 전쟁 참여의 길을 69년만에 재개함으로써 일본이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의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지금 뭐하자는 거야?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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