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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시보기]18-① 오늘도 그 문앞엔 '국회애원'이 있다

최종수정 2014.07.04 15:05 기사입력2014.07.03 11:31

국회 안 열려도 이분들은 출근한다…사연도 많고 한숨도 많아

지난 3월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인 이정형 노래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주상돈 기자] #1. 지난 2월. 국회 취재를 시작하면서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스치던 사람. 휴일을 빼고 매일 이곳을 찾는다던 이정형(47)씨. 그는 노래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무총장이다. 이 단체는 전국의 노래연습장 사업주들이 모여 만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래방 업주 500여명은 이곳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 3월 중순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는 순번을 정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사무총장인 이씨가 자리를 대신했다. 이씨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한겨울에 오가는 국회의원이 없어도 1인 시위를 계속했다. 항상 옆에서 시위를 하던 다른 분들도 그땐 대부분 안 하더라. 그래도 추운 날에 나오면 한 번 더 봐줄까 싶었다"고 말했다.

#2. 무더운 7월. 이제 이씨는 물론 다른 노래방 사업주들도 국회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지난 3월14일 208번째 시위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났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던 그들의 목소리는 세종시에서 들렸다.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 세월호 참사로 한 달여간 시위를 중단했던 이들은 5월 말부터 오늘(3일)까지 258일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국회 앞에서 목도리와 코트로 감쌌던 이씨는 이제 챙이 넓은 모자와 목수건으로 찌는 듯한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에 맞서고 있다.
　
계절이 바뀌도록 이들이 시위를 이어가면서 요구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20년동안 거의 모든 노래방에서 손님들의 요구로 맥주를 몰래 팔아왔어요. 법이 실효성을 잃은 거죠. 사실상 술을 팔다 적발됐을 때 처벌하고 벌금을 걷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씨에 따르면 일부 손님들이 불법 맥주 판매를 시비 삼아 노래방 주인에게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를 겪는 점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이 없었다.

2006년 인천에서 개업한 이씨는 이듬해 근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60대 아주머니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것이 법 개정 요구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였는데 손님 앞에서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경마장에서 먹고 자는 동네 건달이 손님 행세를 하고서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고 협박한 거죠." 알고 보니 그 가짜 손님은 그 일대 60여개 노래연습장 주인을 상습적으로 협박해 돈줄로 이용했다고. 시위와 영업을 병행하기 힘들어 지난해 가게를 아예 처분한 이씨는 이제 1위 시위가 '생업'이 돼버렸다.

"규제개혁위원회,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란 민원처엔 다 넣어봤죠. 그분들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관련 부처 이관 사항이다. 해당 부처에서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보하고 모두 문체부로 넘기더라고요. 문체부는 또 의례적인 답변만 하죠.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법상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문화 양성을 위해서 주류 판매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양해바란다. 사장님들의 사정은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다.' 몇 년 동안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어 최후의 선택으로 1인 시위까지 온 겁니다."

나홀로 집회 신고 안해도 돼…동참자 있으면 제지
청와대·귄익위 등 민원 다 안 통할때 쓰는 '최후의 카드'

이들의 시위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부터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지난해 8월에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해 말 문체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국회 앞까지 진출했던 것.

"이런 경험 평생 처음인 분들이다. 어디 가서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남들 앞에 서보겠나. 가족한테도 말 못한다.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게 뻔하니까." 노래업조합연합회 인천부평구지부장을 맡고 있는 S씨의 말이다. 그는 '생존권 투쟁'이라고 쓰인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가슴까지 올라오는 대형 피켓을 바닥에 세워놓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피켓에는 사업자들의 요구사항들이 큼지막하게 적혀있다. "혼자 3시간을 서있는 것이냐"고 묻자 "인천에서 같이 온 회원 두 명이 건너편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S씨는 인천 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50대 사업주 두 명과 30분마다 교대를 했다.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동참자와 함께 있으면 제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위자들은 이곳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씨는 "지금껏 시위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말을 건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외면하죠. 점심시간에 보좌진들과 같이 걸어가는 의원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와 눈이 마주치면 눈을 돌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많은 민원인들에 시달린다는 건 알고 있죠. 그분들이 처한 문제가 간단해 보여도 막상 접하면 아주 복잡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피켓을 들고 서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절박함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대신 지역별로 각개전투를 함께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에 광주광역시 노래방 업주들이 그 지역 박혜자 의원실을 방문해 긍정적 공감을 얻었다. 이들의 고충 토로에 박 의원실 측이 "문체부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겠다"며 "8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 문체부 장관에 직접 문제제기를 해서 이슈화시키고 이도 통하지 않으면 법안 발의도 고려한다"는 답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유흥업계의 반발이 심해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씨는 1인 시위를 대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위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적 에너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죠.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시위자도 있지만 타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국회 인력을 가동하면 설명회 여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하루에 한 주제씩 브리핑 형식으로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거죠. 서로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줄 수 있잖아요."

이정형 사무총장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3일)로서 258일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출처=노래방사업자모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들과 시민, 언론의 무관심도 이들이 견뎌야 하는 무게다. "다들 유령 취급하죠. 의경들이 보고를 하려고 요구사항과 종료시간을 물어보는 게 전부에요." 이씨는 매주 시위 팸플릿 내용을 바꿔 하루에 100~200장을 가져온다. 지금까지 돌린 팸플릿은 1만장이 넘는다. 국회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캔맥주 파는 게 불법이었어?"하며 지나가기도 한단다. 그나마 노래연습장 영업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점이 위안이라고.

"처음엔 한나절 내내 시위를 하다가 1인 시위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었죠. 점심시간만 빠짝 하라고. 아무리 오래 여기 서있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점심시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가 여기예요." 시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회 정문 주변의 다른 1인 시위자들과 자연스레 친해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 이들처럼 국회 앞에서 1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7~8명 정도다.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1위 시위도 최고조에 달한다는 게 의경의 설명이다.

물론 국회가 1인 시위자들의 목소리에 아예 귀를 막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국회사무처 민원실에서는 장기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와 주장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유통 창구' 역할에 머물 뿐이다. 국회사무처 민원실 관계자는 "1인 시위자들에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종착지나 다름없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민원실에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시위를 단념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로 들어오는 민원 중 수리되지 못하는 것들의 대다수가 행정부 소관 민원이거나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 억울하게 진 소송을 이기게 해달라는 등의 주장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노래방 업주들의 1인 시위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한두 번 법 개정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좌절된다 해도 이 문제를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데 멈출 수 없죠. 저희도 답답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천막농성 2492일째…국회앞 시위 '최고참 노부부' 이야기
대학강사 지위 회복 나선 김영곤·김동애씨

김영곤 김영애 부부는 대학 시간강사 지위 회복 등을 위해 오늘로 2492일째 국회 앞에서 1인시위와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위원장(65)과 김동애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67). 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자 중 최고참으로 불리는 노부부다. 부부의 '국회 앞 텐트농성'은 오늘(3일)로 2492일째다. 2007년 시작된 시위가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의 시위 목적은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과 줄세우기식 대학 교육의 정상화. 김 위원장은 "단순히 강사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기사가 나가선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 국민은행 건물 앞에 자리한 천막으로 향했다.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비닐천막 안에 김씨 부부와 함께 둘러앉았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시간강사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무원ㆍ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 ▲강사 시급제를 없애고 호봉제 실시할 것 ▲ 비정규직 교수를 줄이고 대학 교육을 정상화할 것 등이다.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다소 난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궁극적인 주장은 간단하다. 학생들이 세상의 큰 흐름을 읽으면서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간강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실에 학생 100명을 몰아넣고 상대평가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주입식 교육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강사 수가 늘어나면 한 교실에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죠. 그러면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세상을 두루 보는 시각도 생길 거예요. 지금처럼 취업에만 집착하는 분위기도 바뀌겠죠.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시위 지지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부부가 충남 당진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주말에는 고대민주동우회, 고대민주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순번에 따라 천막 안에서 1박2일을 보낸다. 김 본부장은 "학생들이 똑똑해졌다. 강사문제를 자신의 문제이자 장래의 문제라고 여기며 공감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몇 해 전에는 한 직장인 여성이 부부의 사연을 듣고 "비정규직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큰 힘이 됐다"며 자신의 한달치 월급을 후원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시위를 하기 전 부부는 대학교 시간강사였다. 특히 아내인 김 본부장은 2001년 강의를 하던 학교에 저항해 소송을 내고 1인 시위를 시작해 그동안 교육부, 청와대, 국가인권위, 기획예산처 등 안 가본 기관이 없을 정도다. 5년간의 소송 끝에 그는 시간강사로서는 처음으로 '학교가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부부의 국회 천막농성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처음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다. 당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진한 생각이었다. 시간강사의 잇따른 자살에도 강사 처우 개선은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금도 전국에서 대학 강사 10명이 대학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씨 부부는 강사가 온전히 교원 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간혹 다른 시위자나 지나가던 국회의원들과 시비가 붙기도 하고, 비웃음 당할 때도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부부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옳고 진실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도 긴 안목을 갖고 현 시국과 역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생각해서 법안을 내고 붙들고 늘어졌으면 좋겠어요. 법안 통과 못 시켜도 제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마음 먹으면 안되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니까 우리 천막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잖아요. 아무도 헐지 못해요."

2012 서울아시아금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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