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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연금 개혁만으론 한계…老動 대전략을 짜라
최종수정 2014.07.03 11:14 기사입력2014.07.03 11:13
[2기 경제팀에 바란다-5]고령화 시대, 큰 그림 그릴 때
연금 개혁, 단순 재정확충 보다 노동인구비중 높일 장기적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의 이 한마디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그대로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속에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하다.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계획하고 있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단기ㆍ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 개혁 이번엔 반드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첫 과제로는 연금개혁이 손꼽힌다. 심각한 기금고갈 상태에 빠져든 공적연금 개혁은 매 정권마다 거론됐다 다시 수그러들곤 했던 오랜 숙제다.
고령화가 지속되면 연금관련 지출은 늘어나고 결국 재정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상태인 공무원ㆍ군인 연금에는 최근 5년간 14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투입됐고, 적자보전 액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역시 칼을 빼들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해 내년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이해집단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2기 경제팀은 이를 뚫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정확충 문제로 공적연금 개혁을 바라보기보다 거시적 관점으로 연금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동인구 비중을 높이는 사회구조 개혁도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이 초고령사회 진입 후에도 높은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시기를 조정하는 동시에 고령자와 여성을 고용시장에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도 "국민연금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을 없애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4대연금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첫 순서"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도 100세 시대에 맞춰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0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예금, 보험 등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저금리ㆍ저성장 시대에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범정부차원 마스터플랜 구축 시급= 고령화는 민간소비,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과도 직결된다. 당장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2기 경제팀의 과제다. 증세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논의돼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3년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빠른 인구고령화가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가 더 크고 깊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 이후에는 세계 2위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73년, 일본은 24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보다 과감하고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고령화 추세로 평균소비 성향이 급락하고 내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연결고리를 감안한 마스터플랜보다 단기적 부양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성향을 낮추는 것이 민간 내수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단기적인 수요진작 대책보다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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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단순 재정확충 보다 노동인구비중 높일 장기적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의 이 한마디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그대로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속에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하다.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계획하고 있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단기ㆍ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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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개혁 이번엔 반드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첫 과제로는 연금개혁이 손꼽힌다. 심각한 기금고갈 상태에 빠져든 공적연금 개혁은 매 정권마다 거론됐다 다시 수그러들곤 했던 오랜 숙제다.
고령화가 지속되면 연금관련 지출은 늘어나고 결국 재정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상태인 공무원ㆍ군인 연금에는 최근 5년간 14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투입됐고, 적자보전 액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역시 칼을 빼들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해 내년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이해집단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2기 경제팀은 이를 뚫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정확충 문제로 공적연금 개혁을 바라보기보다 거시적 관점으로 연금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동인구 비중을 높이는 사회구조 개혁도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이 초고령사회 진입 후에도 높은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시기를 조정하는 동시에 고령자와 여성을 고용시장에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도 "국민연금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을 없애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4대연금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첫 순서"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도 100세 시대에 맞춰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0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예금, 보험 등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저금리ㆍ저성장 시대에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범정부차원 마스터플랜 구축 시급= 고령화는 민간소비,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과도 직결된다. 당장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2기 경제팀의 과제다. 증세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논의돼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3년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빠른 인구고령화가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가 더 크고 깊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 이후에는 세계 2위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73년, 일본은 24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보다 과감하고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고령화 추세로 평균소비 성향이 급락하고 내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연결고리를 감안한 마스터플랜보다 단기적 부양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성향을 낮추는 것이 민간 내수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단기적인 수요진작 대책보다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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