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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경고 '시진핑 센 목소리' 끌어낼까
최종수정 2014.07.03 16:28 기사입력2014.07.03 12:00
[미리보는 한중정상회담]
'비핵화'에 북한 직접 명시·FTA 서명시기 놓고 막판 신경전
국정 정상화 속도 내는 朴대통령, 국정 지지율 반전 기회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중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둔 3일 오전까지도 북핵에 대한 입장표명 수위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시기 등 민감한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일본 우경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 것이냐를 두고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北에 대한 경고…제스처로 끝날까=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도착과 함께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외의 영접을 받는다. 주석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은 '평양을 먼저 방문한다'는 내부 관례를 깬 이례적 행보다. 중국 측은 "이번 한국 방문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시 주석의 행보 자체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경고성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시 주석이 보다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명문화하는 데 동의해주길 바란다. '북핵불용(北核不容)'이나 '북한 비핵화' 등 북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단어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서에 넣어 채택하자는 것이다. 1년 전 베이징에서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북한을 지칭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겸하기 위해서다.
중국 측의 이런 입장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 일본으로 협력범위를 넓히는 김 위원장에 대한 시 주석의 불만은 상당하지만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도 중국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미국의 영향력 강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표현하고, 중국 측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천명하는 식의 기존 방식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이지만,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FTA 타결시점도 관심= 양국 경제교류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FTA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방향성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협상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막판 진통이 있다. 한국은 제조업과 핵심 첨단 분야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FTA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농수산물 개방에 관심이 많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중 만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FTA 협상과 관련해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뜻을 상대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연내 타결하자"며 구체적 제안을 냈지만 시 주석은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취지로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연내 체결에 합의'와 같은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이 큰 틀에서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되더라도 협상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 중앙TV(CCTV)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일본의 행보는) 국가 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고 국제사회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나 과거사 왜곡 등 우경화 움직임에 한중이 공동 대응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양 정상이 공개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밝히는 데에는 부담이 크다.
이런 행보는 자칫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중 대 미·일'의 구도가 형성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실리를 추구한다는 박 대통령의 '균형외교론'과도 배치된다. 이에 한중 정상은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는 수준의 포괄적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은= 정상회담 후 양국 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영사협정, 대기오염 방지 공동연구 양해각서(MOU) 등 총 12건의 협정문에 서명한다. 4일에는 양국 기업 간 계약체결건도 다수 예정돼 있다.
풍성한 경제성과는 박 대통령에 대한 국내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끄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후 국정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박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외교 이벤트가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절호의 카드인 셈이다. 지난 1일 세월호 이후 첫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 관련 행사를 주관하면서 국정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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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북한 직접 명시·FTA 서명시기 놓고 막판 신경전
국정 정상화 속도 내는 朴대통령, 국정 지지율 반전 기회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중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둔 3일 오전까지도 북핵에 대한 입장표명 수위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시기 등 민감한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일본 우경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 것이냐를 두고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北에 대한 경고…제스처로 끝날까=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도착과 함께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외의 영접을 받는다. 주석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은 '평양을 먼저 방문한다'는 내부 관례를 깬 이례적 행보다. 중국 측은 "이번 한국 방문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시 주석의 행보 자체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경고성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시 주석이 보다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명문화하는 데 동의해주길 바란다. '북핵불용(北核不容)'이나 '북한 비핵화' 등 북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단어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서에 넣어 채택하자는 것이다. 1년 전 베이징에서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북한을 지칭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겸하기 위해서다.
중국 측의 이런 입장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 일본으로 협력범위를 넓히는 김 위원장에 대한 시 주석의 불만은 상당하지만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도 중국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미국의 영향력 강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표현하고, 중국 측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천명하는 식의 기존 방식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이지만,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FTA 타결시점도 관심= 양국 경제교류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FTA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방향성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협상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막판 진통이 있다. 한국은 제조업과 핵심 첨단 분야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FTA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농수산물 개방에 관심이 많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중 만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FTA 협상과 관련해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뜻을 상대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연내 타결하자"며 구체적 제안을 냈지만 시 주석은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취지로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연내 체결에 합의'와 같은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이 큰 틀에서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되더라도 협상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 중앙TV(CCTV)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일본의 행보는) 국가 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고 국제사회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나 과거사 왜곡 등 우경화 움직임에 한중이 공동 대응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양 정상이 공개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밝히는 데에는 부담이 크다.
이런 행보는 자칫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중 대 미·일'의 구도가 형성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실리를 추구한다는 박 대통령의 '균형외교론'과도 배치된다. 이에 한중 정상은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는 수준의 포괄적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은= 정상회담 후 양국 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영사협정, 대기오염 방지 공동연구 양해각서(MOU) 등 총 12건의 협정문에 서명한다. 4일에는 양국 기업 간 계약체결건도 다수 예정돼 있다.
풍성한 경제성과는 박 대통령에 대한 국내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끄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후 국정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박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외교 이벤트가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절호의 카드인 셈이다. 지난 1일 세월호 이후 첫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 관련 행사를 주관하면서 국정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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