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3일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에 반대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건, 북한을 직접 거론하는 데 부담을 느낀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한국은 '북한 비핵화' '북핵불용'과 같이 북한을 지칭하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중국 지도자들은 다양한 계기에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의 목표가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명시한 후, 국제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수위 조절을 하려는 것은 비핵화 대상이 한반도 전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와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지나치게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평양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심각한 압박이라는 중국 측의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동북아 안보 문제에 있어 한국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것은 '동북아 평화'가 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중국 측 인식이 배경이기도 하다. 자칫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북한 붕괴와 같은 극단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 명분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공동성명에 포함될 문구를 두고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식으로 북한 핵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명시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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