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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7.04 06:43 기사입력2014.07.04 06:39
◆7월4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韓·中 "한반도 核무기 확고히 반대"
▶'한중FTA 연내 타결' 합의
▶공무원 명퇴 폭증
▶정상회담 날 재뿌린 아베
* 한경
▶中 제조업-韓 농산물 시장 더 연다
▶일본은 北 '밀착'…왕래·송금·선박출입 제재 풀어
▶"하나·외환銀 통합 논의"
▶통신3사, 팬텍 출자전환 거부
▶수사 받는 공무원 직위해제 추진
* 머투
▶'한중 FTA, 원·위안 직거래' 新경제밀월
▶"하나+외환 통합 논의" 김정태회장 공개거론
▶4500억 공정위 과징금 엎친데 이어…건설사 수천억 배상금 폭탄
▶"현금영수증 안받으면 깎아드려요" 병·의원 年1300억 꿀꺽
▶현대 경영학 3대구루 포터 "사회문제 관심기업 돈번다"
* 서경
▶한·중 "높은 수준 포괄적 FTA 연내 타결"
▶시진핑 한국 온 날…日, 대북제재 일부 해제
▶서울시, 위탁사업 구조조정 착수
▶"수익·환금성 매력" 3개월 단기상품에 슈퍼리치 몰린다
▶다우지수 장중 1만7,000선 돌파 美 실업률 6.1%-6년 만에 최저
* 파이낸셜
▶'혈맹'보다 더 가까운 '동반자'…한·중 新경제밀월
▶부동산펀드에 1200억 세금폭탄 운용사·투자자 줄소송 번지나
▶출자전환 희박…팬텍 법정관리 가나
▶'아웃렛 전쟁' 이번엔 경기 동북부
◆주요이슈
* 한중 정상회담 개최…북핵ㆍ경제협력 등 논의
-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 양 정상은 이날 오후 4시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방명록 작성 및 사진촬영 후 오후 4시 15분부터 단독정상회담을 가짐. 공동성명에는 양국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협력 등이 거시적으로 언급.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혀.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력해가자고 의견을 모았고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개설에도 합의. 협정서명 식에선 한중 영사협정,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등 12건에 대한 서명이 이뤄짐.
* 교육부, 조퇴투쟁 주동자·전교조 전임자 검찰고발
-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에 관련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 교육부가 이번에 형사고발한 대상은 우선 지난달 27일 조퇴투쟁과 관련해 김정훈 전 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 "日 독자 대북제재 일부 해제 투명하게 추진돼야"
-일본이 독자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투명하게 추진 돼야 한다고 주문. 정부는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자적 대북제재 일부 해제 방 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이의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촉구. 정부는 논평에서 "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일·북간 협의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하 며,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 ·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혀.
* 野 '세월호 특별법' 당론 발의…'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 3의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 사위원회' 구성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4일 당 론으로 발의할 계획. 당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윤근 정책위의장 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밝히면서 "주요 내용은 전 문이 117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 명,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여야 추천인사 6인과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 추천 3인 등 총 15인으 로 구성되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정책과 참사 후 구조 작업과 정부의 대응 등을 조사.
◆눈에 띈 기사
* [단독]삼성重, CFO 전격교체…경영진단 후속조치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 신임 CFO로 전태흥 삼성에버랜드 건설사업부장을 선임, 삼성 그룹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경영진단이 마무리 되며 후속 경영정상화 작업의 일환 으로 CFO를 교체했다"면서 "통상 경영진단이 끝나면 인사, 사업 재편 등의 후속 조치 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밝히는 등 그 인사 배경에 대해 취재한 기사.
* 2기 경제팀, 연금 개혁만으론 한계…老動 대전략을 짜라
-저성장과 내수침체 속에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자 칫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계 획하고 있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단기ㆍ중장기 대 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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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韓·中 "한반도 核무기 확고히 반대"
▶'한중FTA 연내 타결' 합의
▶공무원 명퇴 폭증
▶정상회담 날 재뿌린 아베
* 한경
▶中 제조업-韓 농산물 시장 더 연다
▶일본은 北 '밀착'…왕래·송금·선박출입 제재 풀어
▶"하나·외환銀 통합 논의"
▶통신3사, 팬텍 출자전환 거부
▶수사 받는 공무원 직위해제 추진
* 머투
▶'한중 FTA, 원·위안 직거래' 新경제밀월
▶"하나+외환 통합 논의" 김정태회장 공개거론
▶4500억 공정위 과징금 엎친데 이어…건설사 수천억 배상금 폭탄
▶"현금영수증 안받으면 깎아드려요" 병·의원 年1300억 꿀꺽
▶현대 경영학 3대구루 포터 "사회문제 관심기업 돈번다"
* 서경
▶한·중 "높은 수준 포괄적 FTA 연내 타결"
▶시진핑 한국 온 날…日, 대북제재 일부 해제
▶서울시, 위탁사업 구조조정 착수
▶"수익·환금성 매력" 3개월 단기상품에 슈퍼리치 몰린다
▶다우지수 장중 1만7,000선 돌파 美 실업률 6.1%-6년 만에 최저
* 파이낸셜
▶'혈맹'보다 더 가까운 '동반자'…한·중 新경제밀월
▶부동산펀드에 1200억 세금폭탄 운용사·투자자 줄소송 번지나
▶출자전환 희박…팬텍 법정관리 가나
▶'아웃렛 전쟁' 이번엔 경기 동북부
◆주요이슈
* 한중 정상회담 개최…북핵ㆍ경제협력 등 논의
-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 양 정상은 이날 오후 4시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방명록 작성 및 사진촬영 후 오후 4시 15분부터 단독정상회담을 가짐. 공동성명에는 양국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협력 등이 거시적으로 언급.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혀.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력해가자고 의견을 모았고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개설에도 합의. 협정서명 식에선 한중 영사협정,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등 12건에 대한 서명이 이뤄짐.
* 교육부, 조퇴투쟁 주동자·전교조 전임자 검찰고발
-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에 관련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 교육부가 이번에 형사고발한 대상은 우선 지난달 27일 조퇴투쟁과 관련해 김정훈 전 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 "日 독자 대북제재 일부 해제 투명하게 추진돼야"
-일본이 독자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투명하게 추진 돼야 한다고 주문. 정부는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자적 대북제재 일부 해제 방 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이의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촉구. 정부는 논평에서 "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일·북간 협의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하 며,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 ·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혀.
* 野 '세월호 특별법' 당론 발의…'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 3의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 사위원회' 구성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4일 당 론으로 발의할 계획. 당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윤근 정책위의장 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밝히면서 "주요 내용은 전 문이 117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 명,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여야 추천인사 6인과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 추천 3인 등 총 15인으 로 구성되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정책과 참사 후 구조 작업과 정부의 대응 등을 조사.
◆눈에 띈 기사
* [단독]삼성重, CFO 전격교체…경영진단 후속조치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 신임 CFO로 전태흥 삼성에버랜드 건설사업부장을 선임, 삼성 그룹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경영진단이 마무리 되며 후속 경영정상화 작업의 일환 으로 CFO를 교체했다"면서 "통상 경영진단이 끝나면 인사, 사업 재편 등의 후속 조치 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밝히는 등 그 인사 배경에 대해 취재한 기사.
* 2기 경제팀, 연금 개혁만으론 한계…老動 대전략을 짜라
-저성장과 내수침체 속에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자 칫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계 획하고 있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단기ㆍ중장기 대 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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