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예산집행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재정비촉진지구 34곳 가운데 8곳은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집행편차가 매우 심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2013년도 국토교통부 결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지구 34곳 중 예산을 전액 집행한 곳은 12곳에 그쳤다.

재정치촉진사업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09년 2.0%, 2010년 55.3%, 2011년 63.5%, 2012년 77.3%, 2013년도는 76.2%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평균 54.8%에 그쳤다.

지난해 재정비지구 34곳 중 예산현액을 100% 집행한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50%~100% 미만인 재정비촉진사업지구는 9곳, 집행률 1%~50% 미만 5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률 0% 및 예산 미교부는 8곳에 달했다.

예산집행이 없거나 미교부된 지구는 서울금천구 시흥동, 구로구 가리봉동, 동대문구 전농ㆍ답십리동, 경기도 구리 인창ㆍ수택지구 등 4곳이었다. 대구 서구 평리의 예산현액 8억 원은 0.1%만 집행됐다.

이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을 하는 만큼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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