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등 적용 범위 확대
보험지급서 재활서비스로 중심 전환
전국 10개 산재병원, 공공병원 기능 강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조슬기나 기자]"법에 명시된 근로자만을 위한 기관이 돼선 안 된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게끔 하겠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울산 우정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아시아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공단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달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고 소개했다. 근로자, 노동자 대신 '일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노동행위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관이 되겠다는 의미다.
　
공단의 핵심사업인 산재보험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 당시 500인 이상의 일부 업종만이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50년간 산재보험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보상형태가 연금 형태로 바뀐 것은 물론 보험금여 지급 중심에서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를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에 맞춰 진행된 것"이라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현대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며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며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직업병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인정기준도 이에 따라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재활서비스를 꼽으며 "더 발전해야 할 영역이 많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8개 직종에 대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2017년에는 1만7000명에게 맞춤형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 이사장은 실직자들에게 일정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보다 갈 길이 더 멀다고 진단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중 학습지교사 등 6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은 되지만 고용보험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영세사업장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 이사장은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을 모두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며 "(향후 확대범위 내에)프리랜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노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실업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등은 이 부분이 어렵다"며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부터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이름에서 '산재'를 뗐다. 강원도에 위치한 태백산재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이사장은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병원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일반 지역주민들의 발길을 막아,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병원이 특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로 수익을 올리는 것과 달리 공단병원은 비급여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적자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으로 경영수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산재환자의 요양과 재활을 담당하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대신 이 이사장은 "저수익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근로자보다 사업주 편의를 봐준다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 등 12개 단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보험에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 ▲쉬운 산재보험 신청방법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산재보험 ▲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 등 10가지 개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노동계의 주장은 익히 알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산재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단도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한 번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산재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스웨덴에서 입증책임을 바꿨다가 재정지출액이 두 배로 늘어 다시 복귀한 사례가 있다"며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단의 전문성을 높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와 가족 등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산재 행정소송에 손을 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은 1심 7건, 2심 7건 등 15건이다.
　
이 이사장은 "삼성측에서 유가족, 반올림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잘 된 일"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소송은 나름 기준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재보험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담=최창환 대기자 choiasia@
　정리=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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