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와 통신요금제 개선해야
6월 30일 미래부의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실효성 없는 재탕
문병호,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과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로 통신비 내려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열린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양희 후보에게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할 것으로 주문했다.

문 의원은 "최양희 후보는 삼성이나 통신재벌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점증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와 통신요금제 개선에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OECD 25개국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통신비 지출액이 많다"며 "6월30일 미래부가 내놓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내놓은 휴대전화 가입비 추가인하와 현재 8800~9900원인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가격 10% 인하는 현재도 대부분 면제되고 있고, 가입비 인하 방침은 이미 발표됐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의 핵심은 월 이용료인데 정부의 대책은 일회성 비용 경감에 집중돼 있다"며 "미래부는 가입비의 경우 순차적 인하가 아니라 즉시 폐지해 요금제 자체를 하향 재조정하고, 고액 요금제를 축소시킴으로써 월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지금 국민들은 단말기 가격이나 스마트폰 정액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의 실질적인 인하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최양희 후보가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사나 통신재벌의 대변자가 아니라면,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과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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