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 하반기 중 내놓을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기관보고에 참석해 "가계건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위험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시장 위험은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월과 이후 대책발표 이후 가계대출 구조가 분할상환 구조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가계부채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올 하반기까지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규제 뿐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상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개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약 7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약 4조7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전산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전담기구는 내년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여러 기관에 산재·중복된 보안기능을 통합·재조정한 보안전담기구는 내년 초 출범한다"며 "4월부터 관계기관협의회 및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부기관의 종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국내금융시장은 완만한 실물경제 회복흐름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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