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산업은 그동안 무기수출 3원칙의 족쇄에 묶여 자위대용 장비 개발 위주로 발전해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정부는 지난 1일 내각회의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통과시켰다. 무기장비와 군사기술 수출을 대폭 완화해 무기수출시장까지 점령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이달 말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에서 항공기 요격을 위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2(PAC2)의 핵심 부품인 적외선 탐지센서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방안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산업계가 그동안 감춰왔던 발톱을 드러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은 그동안 무기수출 3원칙의 족쇄에 묶여 자위대용 장비 개발 위주로 발전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약 1조5000억엔(15조원 상당)으로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았다.
　
기술력은 세계 수준이지만 무기수출 3원칙의 족쇄가 큰 장벽이었던 셈이다. 일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이 만드는 잠수함, 수송기 등을 구입하기 원하는 국가들이 있었지만, 일본은 민간 화물기로 전환해 팔아 왔다.
　
국내 방산기업 관계자들은 일본 방산기업들의 수출전망에 대해 "이미 준비된 기업들"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미쓰비시중공업(29위), NEC(45위), 가와사키중공업(51위), 미쓰비시전기(55위) 등 9개사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눈여겨 봐야할 일본의 방산기업중 하나는 미쓰비시중공업이다. 이 회사는 2차 대전 때 활약한 전함 '야마토'와 전투기 '제로센'은 물론 일본 육상자위대 주력 전차인 '10식 전차'도 만들어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지난해 방산부문 매출은 3165억엔이다.
　
해외기업과 손잡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영국 방산회사 MBDA와 공대공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는 장치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IHI도 미국, 유럽의 군수품 제조회사와 미사일 관련 장치 개발 협의에 착수했다. 여기에 스미토모정밀공업과 KYB 등도 전투기 착륙시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생산을 놓고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측면에서도 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해외의 무기 판매처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에 동참하면 무기 양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다.
　
또 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일본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 역량이 상승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국제공동개발 등을 통해 센카쿠열도 유사시에 대비한 수륙양용기능, 동중국해 경계 및 감시를 위한 레이더, 무인정찰기 등 일본이 보강해야 할 분야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아베 총리는 방산수출시장을 잡기 위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5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수중 경계 감시에 사용되는 무인잠수기 등 방위장비의 공동개발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에는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 잠수함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전차 공동개발을 목표로 독일과 당국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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