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TV·DTI 완화, 땅투기 조장·가계부채 심화시켜" 與 "필요성 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최 후보자와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최 후보자가 부동산규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세 등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향후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별다른 결격사유를 제기하지 않으면 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국회의장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최경환 경제팀'을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최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은 주로 정책 문제에 맞춰진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임 시절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경제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반면 여당에서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규제가 사문화된 만큼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다. 최근 정부기관이 내놓은 지표나 경제분석은 '추경 군불지피기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충격이 컸던 전달에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 세수가 8조9000억원가량 부족할 수 있다는 소식도 추경 여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경제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율 정책과 금리인하 여부, 부자 증세 여부 등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최 후보자 개인신상을 둘러싼 쟁점도 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2006년부터 최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에 대한 경위를 해명할 예정이다. 자녀들의 취업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최 후보자가 2009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면서 청문회를 한 차례 거쳤다는 점에서 개인신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이미 한 차례 청문회를 거쳤고, 또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만큼 야당에서도 개인신상 털기에 과도하게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최 후보자는 오는 10일이나 11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22일 취임한 현오석 부총리는 취임 475일여 만에 퇴임하게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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