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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7.08 07:07 기사입력2014.07.08 07:07
◆7월8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대외경제협력기금 10조원 시대 '개도국 원조' 경제韓流 씨뿌린다
▶연금·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건보료
▶"안전·교통대책 확보 못하면 제2롯데월드 개장 어려울것"
▶오리값도 폭등…고기 먹기 힘드네
▶北 인천亞게임 응원단 파견 정부 수용…단일팀 부정적
* 한경
▶규제 끝장토론 100일…28%만 풀었다
▶의사·약사 줄파산 일반회생 10명 중 4명 고소득 전문직
▶朴 "기업인과 함께 '줄탁동시' 경제외교"
▶9년 만에 응원단 보낸다며 김정은 "원수들 수장하라"
* 머투
▶세금폭탄 위기 부동산펀드 안행부에 '유권해석' 요청
▶서울시 리모델링 '도시재생본부' 신설
▶한남더힐 사태 재발방지…감정평가 시스템 개편
▶최경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반대
* 서경
▶경기 띄우고 배당 늘리면 투자한다
▶夏鬪 전운 감도는 자동차업계
▶K팝·게임, 터키 직접 진출 길 열린다
▶최경환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히 검토"
▶제약사 부당이익 행정처분 통해 환수
* 파이낸셜
▶중국의 '동韓서獨' 세계경제 판 바꾼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全 계열사 업무보고 받아
▶소재·부품 무역흑자 반기 500억弗 첫 돌파
◆주요이슈
*김기춘 "인사 잘되고, 못되고 책임 비서실장에게 있다"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인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 위원장인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말함.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비 서실장은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로 불리는 비선라인이 인사에 영향을 준 것이냐"는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언론에 만든 얘기고 실체는 없다"며 이같이 답함.
* '또 뚫린 GOP'…북한군, '귀순벨' 누르고 돌아가
-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인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일명 '귀순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등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MDL) 경계가 어이없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7 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19일 오후 2시20분께, 서부전선 DMZ 지역에서 북 미상인원이 MDL을 월선 한 것을 아군이 발견했다"며 "발견 당시 북 미상 인원은 귀순자 유도벨을 누르는 등 귀순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했다"고 말함. 이 관계 자는 "아군은 전투배치를 한 가운데 규정된 귀순자 유도절차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뒤 아군 병력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미상인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북으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이어 그는 "북한군은 하절기가 되면 DMZ 내 여러 곳에서 지상침 투훈련을 한다"며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해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함 .
* 신제윤, 정보유출시 300만원 이내서 보상 시사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액과 상관없이 300만원 등 일정한 규모 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는 개 인정보보호 대책에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힘.
앞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300만 원 이내 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 정부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 이에 신 위원장은 " 과거에도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처벌이나 제재가 약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CEO)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발표한 대책 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 SMS 문자 통보 , 징벌적 배상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혀.
◆눈에 띈 기사
* 답답한 박스피? 달러로는 연중 '최고치'
- 올해 2000선을 웃돌며 기세좋게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대외 악제로 인해 지루한 박 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당 분간은 원화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순매수 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후 선순환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본 기사.
* "폰 보조금 27만원 라인 깨고 더 높여야"
-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상한선 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의 최대 현안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에 대해 정 책 입안자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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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대외경제협력기금 10조원 시대 '개도국 원조' 경제韓流 씨뿌린다
▶연금·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건보료
▶"안전·교통대책 확보 못하면 제2롯데월드 개장 어려울것"
▶오리값도 폭등…고기 먹기 힘드네
▶北 인천亞게임 응원단 파견 정부 수용…단일팀 부정적
* 한경
▶규제 끝장토론 100일…28%만 풀었다
▶의사·약사 줄파산 일반회생 10명 중 4명 고소득 전문직
▶朴 "기업인과 함께 '줄탁동시' 경제외교"
▶9년 만에 응원단 보낸다며 김정은 "원수들 수장하라"
* 머투
▶세금폭탄 위기 부동산펀드 안행부에 '유권해석' 요청
▶서울시 리모델링 '도시재생본부' 신설
▶한남더힐 사태 재발방지…감정평가 시스템 개편
▶최경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반대
* 서경
▶경기 띄우고 배당 늘리면 투자한다
▶夏鬪 전운 감도는 자동차업계
▶K팝·게임, 터키 직접 진출 길 열린다
▶최경환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히 검토"
▶제약사 부당이익 행정처분 통해 환수
* 파이낸셜
▶중국의 '동韓서獨' 세계경제 판 바꾼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全 계열사 업무보고 받아
▶소재·부품 무역흑자 반기 500억弗 첫 돌파
◆주요이슈
*김기춘 "인사 잘되고, 못되고 책임 비서실장에게 있다"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인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 위원장인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말함.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비 서실장은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로 불리는 비선라인이 인사에 영향을 준 것이냐"는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언론에 만든 얘기고 실체는 없다"며 이같이 답함.
* '또 뚫린 GOP'…북한군, '귀순벨' 누르고 돌아가
-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인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일명 '귀순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등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MDL) 경계가 어이없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7 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19일 오후 2시20분께, 서부전선 DMZ 지역에서 북 미상인원이 MDL을 월선 한 것을 아군이 발견했다"며 "발견 당시 북 미상 인원은 귀순자 유도벨을 누르는 등 귀순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했다"고 말함. 이 관계 자는 "아군은 전투배치를 한 가운데 규정된 귀순자 유도절차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뒤 아군 병력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미상인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북으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이어 그는 "북한군은 하절기가 되면 DMZ 내 여러 곳에서 지상침 투훈련을 한다"며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해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함 .
* 신제윤, 정보유출시 300만원 이내서 보상 시사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액과 상관없이 300만원 등 일정한 규모 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는 개 인정보보호 대책에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힘.
앞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300만 원 이내 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 정부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 이에 신 위원장은 " 과거에도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처벌이나 제재가 약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CEO)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발표한 대책 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 SMS 문자 통보 , 징벌적 배상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혀.
◆눈에 띈 기사
* 답답한 박스피? 달러로는 연중 '최고치'
- 올해 2000선을 웃돌며 기세좋게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대외 악제로 인해 지루한 박 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당 분간은 원화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순매수 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후 선순환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본 기사.
* "폰 보조금 27만원 라인 깨고 더 높여야"
-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상한선 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의 최대 현안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에 대해 정 책 입안자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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