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이 순수 인도적 지원 허용에서 농업협력 지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남북간 산림협혁과 개성 한옥보존을 위한 관련 민간 단체의 방북을 승인한데 이어 농업협력을 위한 시민단체(NGO)의 방북을 승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농업협력을 위해 개성을 방문하겠다는 시민단체 월드비전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 등 4명이 9일 개성을 방문해 공동영농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인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가 농업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사업의 취지나 방북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고려해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1998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 2000년에는 씨감자 생산 지원 등 농업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2009년에는 평안남도 중화군의 협동농장에서 농작물 공동재배, 마을 개량 등 북한판 '새마을 사업'을 1년 남짓 벌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조치 이후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월드비전은 이번 협의에서 공동영농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시민단체인 '겨레의 숲'의 남북 산림협력과 개성한옥보존 협력 승인, 경기도 산림방충 약품 지원 검토 등으로 지원범위가 순수 인도지원에서 확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5.24조치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잇단 남북 접촉 승인으로 5·24조치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기본적으로 5·24조치의 골격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조치를 엄격히 해석해서 순수 인도지원만 계속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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