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군복무 부적합판정을 받고 제대하는 장병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탈영병 수도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군복무 중 군복무 부적합판정을 받고 제대하는 장병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탈영병 수도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현황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009년 1022명이었던 부적합 전역자가 2010년 1019명, 2011년 1231명, 2012년 1144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566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사관과 사병의 부적합 전역자 수는 해마다 늘어 부사관은 2009년 139명(사병 847명), 2010년 142명(842명), 2011년 157명(1055명), 2012년 165명(946명)으로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부사관과 사병이 각각 204명, 1337명으로 급증했다. 공군과 해군, 해병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각각 공군 9명, 해군 16명, 해병대 8명이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제대했다.
　
육군은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어떤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역자 수만 파악할 뿐 부적합판정 사유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없다. 범죄, 부상 등 부적합판정 이유를 분석해 장병들의 군복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탈영병 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 전군의 탈영병 수는 2009년 630명, 2010년 648명, 2011년 657명, 2012년 615명으로 6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51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검거된 탈영병 수는 2009년 420명, 2010년 429명, 2011년 403명, 2012년 393명이었고 지난해에는 37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탈영병은 자수를 하거나 사망했다. 미복귀한 탈영병도 최근 5년간 16명이나 된다. 무장탈영병 수도 2010년 1명, 2011년 3명, 2012년 2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3명이나 됐다.
　
군 관계자는 "병력부족 현상으로 현역판정률을 해마다 늘리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군입대 장병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갈수록 쉽지 않다"면서 "제2의 임 병장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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