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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7.10 06:34 기사입력2014.07.10 06:33
◆7월 10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질주하는 日경제…주저앉은 韓경제
▶"원화가치 10% 고평가 환란직전 96년과 유사"
▶수입차 파죽지세
▶野 "김명수후보 不可…오늘 대통령에 요구"
▶佛 최고 제과브랜드 이달말 한국에 매장
* 한경
▶사모펀드 보유 기업 '반값 처분' 쏟아진다
▶가뭄에도 물걱정 없는 중부…"4대강 효과"
▶中企 수출액 100% '환율보험' 허용
▶법원 "BW 차익 무조건 증여세 부과 안돼"
▶휴대폰 보조금 최대 8만원 올려
* 머투
▶'시진핑 단골' 신라호텔의 고민
▶공무원 여름 해외여행 금지령
▶'효성'의 불효
▶조석래회장 해임 권고
▶탈북 청년 55명과 함께 UN서 합창하는 이승철
* 서경
▶CEO 70% "내년 이후에나 경기회복"
▶눈덩이 복지예산 결국 세금으로 서울시 주민세 100% 인상 추진
▶중국계 교통은행 등 4~5곳 대상 금융당국 '자금세탁' 정밀검사
▶휴대폰 보조금 상향 최대 40만원 받는다
▶삼성물산, 국내 1위 설계업체 '삼우' 인수한다
* 파이낸셜
▶한국경제, 어닝쇼크에 夏鬪까지 덮치나
▶분식회계 혐의 효성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AA'이상은 5조4천억 발행 'A'이하는 7조8천억 갚았다
▶휴대폰 보조금 25만~35만원
◆주요이슈
*정보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 국회 정보위원회가 9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자 서로 다른 청문 의견을 병기 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힘. 야당에서 당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주요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던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이 '적격', 새정치 민주연합이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하는 방식으로 청문 절차를 통과.
*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10년 뒤까지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 발생 10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정보통신망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는 피해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휴면 상태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듬.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고 300만원 이하 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 또 서비스 제공자는 3년 동 안 이용하지 않은 휴면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조치토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했음. 이외에 방통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타 제도도 개선하기로.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시행 일인 11월 29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
* 증선위, 조석래 효성 회장 등 해임권고…과징금 20억도 부과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2 인을 해임권고 조치. 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인 해 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음. 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 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효성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담당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효성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 ㈜효성은 지난 1998년 11월30일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 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 2006년 6월28일~2013년 3 월20일 기간 중 총 17건의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했음.
* 총기난사 사건 GOP 소초장 구속 수감
-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22사단 GOP의 소초장이 구속 수감 됐음. 9일 육군에 따르면 소초장 A 중위는 명령위반, 전투준비태만, 적전특수군무이탈 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8군단 헌병대에 수감.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A 중위에 대해 '총기난사 사건 발생 전후로 군단장의 군단 경계작전명령을 위반하고, 총 기 및 탄약고 열쇠관리에 미흡했으며, 사건 발생직후 현장을 이탈해 지휘관로서 책임 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 7일 8군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단기복무 중인 A 중위는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전임 소초장이 지난 4월 감시장비 분실 등을 이유로 보직 해임되자 소초장 직무대리로 부임.
◆눈에 띈 기사
* 12일 전엔 '물총리'…갈수록 '센총리'
- 정홍원 국무총리가 2기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지하철 민심투 어에 나서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이며 내각을 주도하는 '책임총리', 국민과 국회와 직 접 소통하는 '화합형ㆍ정무형 총리'로의 대변신을 예고하는 등 내각의 안정적 운용에 중점을 둔 1기 시절과는 180도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 총리의 이같은 행보가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단점을 따져본 기사.
* 중국발 스마트폰 쇼크, 차·조선·철강도 위협
- 8일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쇼크의 주 원인이 중국산 저가 휴대폰이라는 평가 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정부 지원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동력으로 삼은 중국 제조업이 첨단 산업까지 진출하면서 자동차 부품, 고급 철강재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 품이 한국산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등 한국산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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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질주하는 日경제…주저앉은 韓경제
▶"원화가치 10% 고평가 환란직전 96년과 유사"
▶수입차 파죽지세
▶野 "김명수후보 不可…오늘 대통령에 요구"
▶佛 최고 제과브랜드 이달말 한국에 매장
* 한경
▶사모펀드 보유 기업 '반값 처분' 쏟아진다
▶가뭄에도 물걱정 없는 중부…"4대강 효과"
▶中企 수출액 100% '환율보험' 허용
▶법원 "BW 차익 무조건 증여세 부과 안돼"
▶휴대폰 보조금 최대 8만원 올려
* 머투
▶'시진핑 단골' 신라호텔의 고민
▶공무원 여름 해외여행 금지령
▶'효성'의 불효
▶조석래회장 해임 권고
▶탈북 청년 55명과 함께 UN서 합창하는 이승철
* 서경
▶CEO 70% "내년 이후에나 경기회복"
▶눈덩이 복지예산 결국 세금으로 서울시 주민세 100% 인상 추진
▶중국계 교통은행 등 4~5곳 대상 금융당국 '자금세탁' 정밀검사
▶휴대폰 보조금 상향 최대 40만원 받는다
▶삼성물산, 국내 1위 설계업체 '삼우' 인수한다
* 파이낸셜
▶한국경제, 어닝쇼크에 夏鬪까지 덮치나
▶분식회계 혐의 효성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AA'이상은 5조4천억 발행 'A'이하는 7조8천억 갚았다
▶휴대폰 보조금 25만~35만원
◆주요이슈
*정보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 국회 정보위원회가 9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자 서로 다른 청문 의견을 병기 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힘. 야당에서 당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주요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던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이 '적격', 새정치 민주연합이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하는 방식으로 청문 절차를 통과.
*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10년 뒤까지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 발생 10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정보통신망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는 피해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휴면 상태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듬.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고 300만원 이하 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 또 서비스 제공자는 3년 동 안 이용하지 않은 휴면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조치토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했음. 이외에 방통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타 제도도 개선하기로.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시행 일인 11월 29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
* 증선위, 조석래 효성 회장 등 해임권고…과징금 20억도 부과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2 인을 해임권고 조치. 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인 해 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음. 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 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효성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담당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효성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 ㈜효성은 지난 1998년 11월30일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 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 2006년 6월28일~2013년 3 월20일 기간 중 총 17건의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했음.
* 총기난사 사건 GOP 소초장 구속 수감
-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22사단 GOP의 소초장이 구속 수감 됐음. 9일 육군에 따르면 소초장 A 중위는 명령위반, 전투준비태만, 적전특수군무이탈 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8군단 헌병대에 수감.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A 중위에 대해 '총기난사 사건 발생 전후로 군단장의 군단 경계작전명령을 위반하고, 총 기 및 탄약고 열쇠관리에 미흡했으며, 사건 발생직후 현장을 이탈해 지휘관로서 책임 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 7일 8군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단기복무 중인 A 중위는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전임 소초장이 지난 4월 감시장비 분실 등을 이유로 보직 해임되자 소초장 직무대리로 부임.
◆눈에 띈 기사
* 12일 전엔 '물총리'…갈수록 '센총리'
- 정홍원 국무총리가 2기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지하철 민심투 어에 나서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이며 내각을 주도하는 '책임총리', 국민과 국회와 직 접 소통하는 '화합형ㆍ정무형 총리'로의 대변신을 예고하는 등 내각의 안정적 운용에 중점을 둔 1기 시절과는 180도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 총리의 이같은 행보가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단점을 따져본 기사.
* 중국발 스마트폰 쇼크, 차·조선·철강도 위협
- 8일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쇼크의 주 원인이 중국산 저가 휴대폰이라는 평가 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정부 지원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동력으로 삼은 중국 제조업이 첨단 산업까지 진출하면서 자동차 부품, 고급 철강재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 품이 한국산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등 한국산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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