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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이주열 "경기에 대한 인식, 3개월 전과 다르다"
최종수정 2014.07.10 13:51 기사입력2014.07.10 12:23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지난 4월에는 해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봤지만 이후 국내에서 세월호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가는 상황"이라며 "경기에 대한 인식은 3개월 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대해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쌍방의 노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문답.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방리스크를 언급했다. 정책공조를 위해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나? 국고채 금리 하락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공조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쌍방의 노력이 중요하다. 국고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경기 회복세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시장도 영향을 줬다. 다만 하락세가 빨랐던 측면은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실물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아직도 생각에 변화가 없나?
▲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적정 금리 분석을 해보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성장세가 주춤했고 성장전망도 하향 조정했다. 이를 감안하면 완화적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 완화의 정도는 전보다 줄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화정책방향의 변화를 기준금리 조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나?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은 통화정책방향에서 마지막 부분에 담겨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을 수정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시켰지만 향후 방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의 원화 강세는 어떤 영향을 줬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를 보는 인식은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바람직하다. 정례화해야 할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의견 교환의 기회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마이너스 GDP갭은 좁혀지겠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본다.
-금통위 소수 의견은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었나, 경상수지흑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이번 결정에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개별 위원의 발언 내용은 2주 뒤 의사록을 통해 공개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예상보다 더 늘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높다. 일각에서는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쓰지만 부진하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수입 증가세가 낮은 이유는 경기 불황의 차원이기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가 활성화된다면 흑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환율을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 변화에 따른 경제와 금융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 연준의 의사록에 따르면 10월에 테이퍼링을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의 폭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 하나?
▲연준의 의사록을 보면 10월중에 테이퍼링을 끝내는 것으로 나와 있다. 국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불안정성이 줄었다. 미국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끌고 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부분이 많다. 10월 테이퍼링 종료를 밝혔지만 금리 인상은 늦고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본다.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어 면밀히 보고 있다. 하방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보면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하방리스크를 금통위가 유념해서 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에 대한 인식을 솔직하게 담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LTV, DTI는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는 순기능도 있었다고 본다. 조정할 때는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과 이 제도의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전과 같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취임할 때부터 중앙은행과 정부는 고유의 기능이 있으며 그것을 존중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바뀐 것이 사실이다. 4월에는 해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봤지만 이후에 세월호 사고 등이 발생하면 그 파급 효과가 일반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가는 상황이다. 경기에 대한 인식은 3개월 전과 다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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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또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대해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쌍방의 노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문답.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방리스크를 언급했다. 정책공조를 위해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나? 국고채 금리 하락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공조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쌍방의 노력이 중요하다. 국고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경기 회복세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시장도 영향을 줬다. 다만 하락세가 빨랐던 측면은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실물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아직도 생각에 변화가 없나?
▲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적정 금리 분석을 해보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성장세가 주춤했고 성장전망도 하향 조정했다. 이를 감안하면 완화적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 완화의 정도는 전보다 줄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화정책방향의 변화를 기준금리 조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나?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은 통화정책방향에서 마지막 부분에 담겨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을 수정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시켰지만 향후 방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의 원화 강세는 어떤 영향을 줬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를 보는 인식은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바람직하다. 정례화해야 할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의견 교환의 기회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마이너스 GDP갭은 좁혀지겠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본다.
-금통위 소수 의견은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었나, 경상수지흑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이번 결정에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개별 위원의 발언 내용은 2주 뒤 의사록을 통해 공개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예상보다 더 늘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높다. 일각에서는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쓰지만 부진하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수입 증가세가 낮은 이유는 경기 불황의 차원이기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가 활성화된다면 흑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환율을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 변화에 따른 경제와 금융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 연준의 의사록에 따르면 10월에 테이퍼링을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의 폭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 하나?
▲연준의 의사록을 보면 10월중에 테이퍼링을 끝내는 것으로 나와 있다. 국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불안정성이 줄었다. 미국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끌고 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부분이 많다. 10월 테이퍼링 종료를 밝혔지만 금리 인상은 늦고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본다.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어 면밀히 보고 있다. 하방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보면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하방리스크를 금통위가 유념해서 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에 대한 인식을 솔직하게 담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LTV, DTI는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는 순기능도 있었다고 본다. 조정할 때는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과 이 제도의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전과 같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취임할 때부터 중앙은행과 정부는 고유의 기능이 있으며 그것을 존중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바뀐 것이 사실이다. 4월에는 해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봤지만 이후에 세월호 사고 등이 발생하면 그 파급 효과가 일반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가는 상황이다. 경기에 대한 인식은 3개월 전과 다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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