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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7.11 06:39 기사입력2014.07.11 06:39
◆7월 11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2주택 전세소득 과세 안한다
▶韓도 美도 성장전망 낮춰
▶예금·증권·보험·카드 한점포서 원스톱 가입
▶野 "김명수·정성근 지명철회를" 朴 "참고할 것"
▶아르헨티나-독일 14일 월드컵 결승
* 한경
▶중산층 아파트 32평형 '집값 굴욕'
▶은행·증권 함께 영업 '금융 칸막이' 없앤다
▶한은, 성장률 낮춰 4%→3.8%로 전망
▶서울대병원, UAE 병원 운영
▶中 정부 사모펀드, 한국에 1조 베팅
* 머투
▶세제혜택 받는 '만능통장' 도입
▶한은 '금리인하 깜빡이' 켰다
▶교육부, 비리대학에 43억 예산지원 논란
▶유병언법·김영란법 8월국회 처리
* 서경
▶금리인하 신호 켠 한은 경기부양책 힘 실린다
▶예금·보험·펀드 한 통장서 종합 관리
▶벼량끝 팬택 "마지막 기회 달라" 눈물의 회견
▶朴대통령, 김명수 등 지명철회 시사
* 파이낸셜
▶뚜렷해진 'R'의 공포 경제정책 'U턴' 한다
▶기준금리 내달께 내릴 듯
▶은행·증권·보험·카드업무 한곳서 다한다
▶한국 의료시스템 UAE 상륙
◆주요이슈
*정성근 인사청문회 '위증논란' 끝 파행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문회가 10일 저녁 야당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서 파행 속에 끝남.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일원동 아파트 실거주 문제를 놓고 정 후보자가 발언을 바꾸는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 청문회 진행이 중단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 후 보자의 위증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동시에 요구하고 나섬. 파행 2시간15분만인 오후 7시30분 청문회는 재개했지만, 양측간사가 각 당의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끝났음.
* 세월호 국정조사, '靑 컨트롤타워' 놓고 공방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일 청와대 비 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 고가 지연되고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청와대의 사고 초기 대응에 대한 질타 가 이어졌음. 아울러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는 재 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음. 김 비서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에 있어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 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라면서 "청와대는 행정부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계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에 대해 청와대가 다 지휘하지 않냐는 뜻에서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나온 것 같으나 법상으로 보면 재난에 따라 지 휘, 통제하 는 곳이 다르다"라고 언급. 이에 대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는 재난에 대해 상황을 관리하고 지휘·통제한다는 것" 이라고 반박. 한편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의 사고 초기 상황 보고와 대응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
* 서울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 직접 조사나서
- 석촌호수의 수위저하·지반침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원인조사에 나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2롯데월드 시공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임. 서울시는 최 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석촌호수의 수위저하에 관련해 기존에 연구용 역을 진행하고 있는 송파구와 별도로 원인조사·평가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힘. 앞 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개한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석촌호수의 수위변동을 관측한 결과 2011년 7월부터 수위 저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원인규 명을 위해서는 정밀조사가 필 요하다고 지적. 시 관계자는 "석촌호수 주변에 초고층 빌딩이 시공되는 가운데 석촌호 수의 수위저하·지하수위 하강이 관측돼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 시설의 안 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의 특정조사를 통해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이번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을 설명.
◆눈에 띈 기사
* 시행 7개월째 도로명주소 '성공 안착' vs '헛발질'
- 정부가 장시간 많은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새 주소 체계(도로명 주소)를 두고 정부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 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물류 현장과 일반 국민들은 국민들 다수가 아직 도로 명주소를 잘 모르고 사용도 안 하는 상태에서 공공기관ㆍ기업만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반쪽짜리'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음을 지적한 기사.
* 담배소송 3개월째 '잠잠'…담배社 지연작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담배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지만 담배회사들이 건 보공단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 제출을 미루면서 아직까지 첫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담배회사들이 '지연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도 국내외 담배소송 기간은 십수년씩 걸려 이번 담배소송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측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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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2주택 전세소득 과세 안한다
▶韓도 美도 성장전망 낮춰
▶예금·증권·보험·카드 한점포서 원스톱 가입
▶野 "김명수·정성근 지명철회를" 朴 "참고할 것"
▶아르헨티나-독일 14일 월드컵 결승
* 한경
▶중산층 아파트 32평형 '집값 굴욕'
▶은행·증권 함께 영업 '금융 칸막이' 없앤다
▶한은, 성장률 낮춰 4%→3.8%로 전망
▶서울대병원, UAE 병원 운영
▶中 정부 사모펀드, 한국에 1조 베팅
* 머투
▶세제혜택 받는 '만능통장' 도입
▶한은 '금리인하 깜빡이' 켰다
▶교육부, 비리대학에 43억 예산지원 논란
▶유병언법·김영란법 8월국회 처리
* 서경
▶금리인하 신호 켠 한은 경기부양책 힘 실린다
▶예금·보험·펀드 한 통장서 종합 관리
▶벼량끝 팬택 "마지막 기회 달라" 눈물의 회견
▶朴대통령, 김명수 등 지명철회 시사
* 파이낸셜
▶뚜렷해진 'R'의 공포 경제정책 'U턴' 한다
▶기준금리 내달께 내릴 듯
▶은행·증권·보험·카드업무 한곳서 다한다
▶한국 의료시스템 UAE 상륙
◆주요이슈
*정성근 인사청문회 '위증논란' 끝 파행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문회가 10일 저녁 야당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서 파행 속에 끝남.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일원동 아파트 실거주 문제를 놓고 정 후보자가 발언을 바꾸는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 청문회 진행이 중단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 후 보자의 위증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동시에 요구하고 나섬. 파행 2시간15분만인 오후 7시30분 청문회는 재개했지만, 양측간사가 각 당의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끝났음.
* 세월호 국정조사, '靑 컨트롤타워' 놓고 공방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일 청와대 비 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 고가 지연되고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청와대의 사고 초기 대응에 대한 질타 가 이어졌음. 아울러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는 재 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음. 김 비서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에 있어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 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라면서 "청와대는 행정부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계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에 대해 청와대가 다 지휘하지 않냐는 뜻에서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나온 것 같으나 법상으로 보면 재난에 따라 지 휘, 통제하 는 곳이 다르다"라고 언급. 이에 대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는 재난에 대해 상황을 관리하고 지휘·통제한다는 것" 이라고 반박. 한편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의 사고 초기 상황 보고와 대응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
* 서울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 직접 조사나서
- 석촌호수의 수위저하·지반침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원인조사에 나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2롯데월드 시공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임. 서울시는 최 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석촌호수의 수위저하에 관련해 기존에 연구용 역을 진행하고 있는 송파구와 별도로 원인조사·평가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힘. 앞 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개한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석촌호수의 수위변동을 관측한 결과 2011년 7월부터 수위 저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원인규 명을 위해서는 정밀조사가 필 요하다고 지적. 시 관계자는 "석촌호수 주변에 초고층 빌딩이 시공되는 가운데 석촌호 수의 수위저하·지하수위 하강이 관측돼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 시설의 안 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의 특정조사를 통해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이번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을 설명.
◆눈에 띈 기사
* 시행 7개월째 도로명주소 '성공 안착' vs '헛발질'
- 정부가 장시간 많은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새 주소 체계(도로명 주소)를 두고 정부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 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물류 현장과 일반 국민들은 국민들 다수가 아직 도로 명주소를 잘 모르고 사용도 안 하는 상태에서 공공기관ㆍ기업만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반쪽짜리'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음을 지적한 기사.
* 담배소송 3개월째 '잠잠'…담배社 지연작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담배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지만 담배회사들이 건 보공단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 제출을 미루면서 아직까지 첫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담배회사들이 '지연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도 국내외 담배소송 기간은 십수년씩 걸려 이번 담배소송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측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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