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달까지 기술, 운용방식 결정…이통사, LTE 상용망+자가망 방식 제안
미방위 의원 9명 "LTE 상용망 써야"
비용 추산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전문가 "1조원 넘기면 안돼"
ICT업계 컨소시엄 구성해 힘모으면 수출 가능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기로에 섰다. 이동통신 보조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지, 인터넷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도입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도 불씨가 여전하고, 국가안전재난망 구축 사업도 백가쟁명식 해법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가 ICT 산업의 경쟁력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때마침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수장을 맞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새로 꾸려졌다. 본지는 미방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고언 등을 통해 ICT 현안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리즈>

①단말기유통법 보조금 상한선

②인터넷 사용자의 '잊힐 권리' 논쟁

③통신요금 인가제 찬반논란

④망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

⑤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어떻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세월호 참사는 ICT업계에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과제를 남겼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과 같은 긴급 구조기관이 연락을 주고받을 때 쓰는 전용 통신망이 달라서 일사분란한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뼈아픈 경험을 겪고 난 후 미래부는 2017년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연동되는 재난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통사 '자가망+상용망' 제안= 이달까지 재난망 기술ㆍ운용방식을 정하는 미래부와 재난망 구축에 뛰어들 정보기술(IT) 업계는 재난망 3대 조건으로 '최신 기술' '비용 효율성 '보안ㆍ안정성 보장'을 손꼽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미래부에 'LTE 상용망+자가망' 하이브리드 방식을 재난망 기술방식 정보제안서(RFI)를 통해 제안했다. 롱텀에볼루션(LTE)은 최신 기술이고, 이미 전국에 깔린 상용망은 비용을 아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난 전용으로 구축할 자가망은 보안ㆍ안정성을 담보한다.

재난망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테트라, 와이브로, 아이덴 등 구시대적 기술을 두고 자가망이냐 상용망이냐 고심만 하다가 12년째 진척이 없었다. 이에 'LTE 상용망+자가망' 하이브리드 방식이 솔로몬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철 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트래픽이 폭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자가망을 깔아야 한다"며 "다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용망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방위, 자가망<상용망…비용 추산 기준 명확히 해야=11일 본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비용과 구축 시간이 덜 들고 언제든 최신기술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LTE 상용망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9명을 차지했다. 이들 중 5명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설치된 '기존 재난망(예-경찰과 소방방재청이 쓰는 테트라)'을 버리지 말고 상용망과 연동해서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5명은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뛰어난 자가망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자가망+기존 재난망 방식을 선호했다. 의원들은 대체로 상용망과 자가망에 대한 장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상용망과 자가망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이 급부상하는 최근 분위기와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어느 범위까지 자가망 혹은 상용망을 쓸 건지, 이에 따라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정부와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재난망 사용자는 20만~30만명으로 예상된다. LTE 상용망 사용자의 1% 수준인 셈인데, 이들을 위해 자가망에 얼마큼 투자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A이통사 재난망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자가망은 상용망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ㆍ바다지역 또는 트래픽이 과부화될 위험이 있는 서울 명동이나 광화문과 같은 도심에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며 "다만 자가망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깔지, 상용망 활용 비율은 얼마로 할지에 대해선 견해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 발표할 재난망 운용방식에 따른 비용을 추산하려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중이다. B이통사 재난망 사업 관계자는 "커버리지 기준을 인원수 대비로 할지 면적 대비로 할지, 어떤 장비를 써야 할지, 새 주파수 대역은 필요한지, 소요 인력은 얼만지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비용 추산을 할 때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분석실장은 "재난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예산 1조원 내외에서 구축해야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수출 공략해야= 미래부에서 재난망 기술선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안전행정부가 맡는다. 안행부에서는 사업 실행 계획을 짜고, 입찰을 위해 업체들로부터 사업제안요청서(RFP)를 받는다.

이때 국내업체 간 힘겨루기를 지양하고 ICT 업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 주도하에 재난망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망 인프라와 통신장비 제조사의 기술력이 집결된 LTE 재난망 기술이 완성되면 해외 수출길도 열 수 있다. 국내 소방방재청과 경찰이 쓰는 테트라나 해양경찰청의 아이덴 방식은 모토로라 독점 기술로 지금까지 외국 업체에 재난망 기술이 종속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외 재난망 시장 규모를 20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LTE 상용망이 재난망 기술로 쓰이면 IP기반으로 영상 고속 전송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 있어 다른 나라에 수출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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