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출범한다. 2기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 중심의 성장이라는 최 후보자의 성장정책 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인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성과급과 배당 촉진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세제와 행정상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과 질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내수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의 경기상황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과당 경쟁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여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 또한 함께 마련 중이다. 이외에도 정년연장 확산 등을 통해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 퇴직 후 생계형 목적의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완화하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강화해 '준비 없는 자영업 진입'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등 실물ㆍ가계 부문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으로 2010년말보다 43.9% 늘어났다.

정부는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직접 부과하거나 기업 유보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영업이익과 분리해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돌렸을 때 세제ㆍ금융 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패널티에는 반대해왔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정부ㆍ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 의원 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금이 적정 유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이금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당시 제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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