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규제 완화 조치가 자칫 경기 활성화보다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부실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LTV, DTI 완화 방안을 포함하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LTV는 은행 담보대출의 경우 서울ㆍ수도권은 50%(비은행 60%), 지방은 60%(비은행 70%)다. 정부는 이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진 2억5000만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LTV를 70%로 완화하면 이보다 1억원 더 많은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LTV 70%를 적용하는 대상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 등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 가계자금 용도까지 확대할 경우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된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TVㆍDTI 완화가 실제 주택구매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시중 은행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불어났지만, 주택거래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기보다는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LTV, DTI 완화까지 맞물리면 브레이크를 잃은 가계 빚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증대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미국의 한 보고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미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의 아미르 수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달러 오를 때 창출되는 소비 여력은 1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경기침체를 겪기 전 3∼5센트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전보다 크게 약해졌다는 얘기다. 과거와 같이 집값이 급등해 리파이낸싱(재대출)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TVㆍDIT 규제 완화가 경기 활성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가계ㆍ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어 완화를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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