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소에 독이 되는 규제완화"
-"반드시 중단되어야할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5일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업권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동 성명서에서 "정부가 LTV를 업권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고 DTI도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등, LTV·DTI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추진이 유례없는 가계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금융정책 수단인 LTV, DTI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완화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은 매우 잘못된 처방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제윤 금융위원장외 최근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세 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 수장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며 "실제로 LTV·DTI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위원회 수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한 "LTV·DTI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난 상임위에서도 확인된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다"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목적이 있는 LTV·DTI 규제 완화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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