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은 14일 상반기동안 발굴한 행정관행 22건을 제외한 개발 활성화 저해, 투자자 진입규제 및 기업 경영현장 애로 해결을 막는 규제 등 19건에 대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2014 상반기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갖고 토론회 진행”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 4월말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해 5개 분야별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나섰다.

14일 상반기동안 발굴한 행정관행 22건을 제외한 개발 활성화 저해, 투자자 진입규제 및 기업 경영현장 애로 해결을 막는 규제 등 19건에 대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굴된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투자유치분야는 국내외 기업이 컨소시엄(합작투자)을 구성하여 경자구역 내 입주시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 제공 등 5건.

▲개발분야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자위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등 5건.

▲ 기업지원분야는 공익사업 편입 바다포락지의 토지보상 평가기준 신설을 통한 기 토지보상이 인정되는 하천포락지와 토지보상 형평성 확보 등 5건.

이중제재 규정을 담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4건이었다.

또한 이날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성, 제3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최종 확정된 규제안은 정부부처 또는 도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한, 그간 발굴된 과제는 재정수반, 법령개정, 정부건의 등에 따라 규제등급을 분류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T/F팀 운영 및 규제개선 방향은 개발·투자 저해, 기업경영불편 관련 핵심·잔존규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단재해대책·환경오염 등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기업 경영불편을 초래하거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권일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