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계획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4만가구의 행복주택 중 2만6000가구를 올해 사업승인한다. 이중 서울 가좌·오류·신내 등지의 4000가구 이상은 연내 착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올해 행복주택 2만6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4000가구 이상 착공하는 내용의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등을 통한 후보지 발굴, 지자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쳤다.

사업승인 대상 2만6000가구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1만6000가구(63%), 지방 1만가구(37%) 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4000가구, 인천 2000가구, 경기 1만가구다. 지방의 경우 부산ㆍ광주ㆍ대구 등 광역시에 6000가구, 경남 김해·전북 익산·충남 아산 등 중소도시에 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행복주택 물량 개발사업은 LH가 2만1000가구(80%),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5000가구(20%)를 맡아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서울 SH공사 2000가구, 부산도시공사 1100가구, 광주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 포천 360가구, 충북 제천 420가구 등 지역여건에 밝은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직접 참여함에 따라 행복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2.7% 에서 1.0%로 인하해줘 약 1740만원 지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올해 행복주택 사업지구

행복주택 건설자금은 3.3㎡ 당 659만2000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약 27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융자해준다. 금리는 2.7%, 20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연내 사업승인 대상 2만6000가구는 설계용역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 가좌ㆍ오류ㆍ내곡ㆍ신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 산단 등에 지을 4000가구 이상은 연내 착공하게 된다. 나머지는 2015년 순차적으로 착공, 2016∼2018년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은 본격 추진되는 올해 사업을 토대로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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