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장현 기자] 정부가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DTI 완화는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가계 빚 증가를 우려하는 금융위원회가 완화 수준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기재부가 주장한 '60% 일괄 적용'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또 내년부터 LTVㆍDTI 규제를 아예 없애고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DTI의 경우 기재부는 서울과 수도권 동일하게 60%로 완화를, 금융위는 현행(서울 50%)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재부의 의견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인 LTV 완화 조치에 대해선 기재부와 금융위가 합의를 본 상태다. 현재 은행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를, 저축은행 등 비은행은 수도권 60%, 지방 70%로 각각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수도권ㆍ지방 모두 일괄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DTI에 대해서는 부처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었다.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ㆍ경기 60%가 적용되고 있고 지방은 규제가 없다. 금융위는 일단 실수요자를 위한 종전 보완방안을 연장하거나 일부 추가하는 선에서 완화하자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60%로 완화하자는 기재부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서울의 DTI 규제도 인천ㆍ경기와 마찬가지로 60%로 완화ㆍ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시장에선 예상보다 큰 폭의 완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LTV 조정 폭이 예상보다 클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보완 수준으로 봤던 DTI의 비율 조정까지 손 댈 분위기여서 시장에선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DTI 평균비율이 35%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완화 조치로 대출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LTVㆍDTI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규제(간접규제)를 통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본규제 없이 LTV와 DTI를 완화하면 금융사가 대출을 마구 늘려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안은 연구가 많이 필요해 빨라야 내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은행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실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LTV와 DTI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고 총량만 관리하는 방식은 영국이나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LTV 한도를 관리하지만 감독당국은 LTV 80% 초과 대출은 위험가중치를 75%로 적용하고 LTV 80% 이하 대출은 위험가중치를 3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LTV와 DTI 수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대손충당금이나 국제결제은행(BIS) 규제를 강화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규제를 강화하면 LTV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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