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 작년 말씀과 다르네요" 우는 産銀
"동부그룹 사태해결 적극 나서라"는 압박카드인 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STX와 동부그룹 부실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책임을 묻기로 하자 산업은행이 "같은 사안을 두고 잣대가 달라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를 통해 STX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규모 부당 대출을 적발하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재 수위는 결정된 바 없지만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거나 부실을 알고도 대출을 확대한 점은 문제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산은은 STX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그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올려줬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 가능성이 최고 수위로 지적됐음에도 오히려 여신을 3000억원 확대했다. 선박건조 현황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선수금을 지급해 1000억원이 넘는 돈이 계열사 투자액으로 유용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여신제공에 대한 잣대 없이 대출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은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추가 감사 이후 제재의사를 내비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산은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거쳐 감사를 받았다. 그 당시에도 앞서 언급된 내용들이 거론됐지만 금감원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추가 감사에 들어가면서 금감원은 제재를 결정했다. 산은 관계자는 "올해 감사에 들어가면서 잣대가 더 엄격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감사의 연장선에서 올해 추가 감사가 있었고 이를 종합해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종합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여부 등도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 큰 걱정은 동부그룹에도 이같이 강경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금융당국이 STX에 대한 부실 대출을 다루면서 동부그룹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동부그룹 사태 해결에 산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자 경고인 셈이다.

최근 동부CNI에 대한 지원을 두고 금융당국과 산은이 부딪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동부CNI를 산은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0억∼200억원 추가 지원에 몸을 사려 금융시장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날선 경고도 나왔다.

하지만 산은은 동부라 할지라도 계열사마다 여신 규모에 차이가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은 관계자는 "동부CNI는 은행권 여신 비중이 적고 2금융권이나 공모 회사채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당국에서도 신용등급 강등으로 회사채 발행을 거절했다"며 "어찌 보면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산은이 이들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모럴 해저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 쪽에서 먼저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은 관계자는 "사주가 먼저 해결할 수 있다면 사주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한다"며 "무조건 산은에서 지원을 하라는 식은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고 난감해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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