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부동산 시장 침체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결산 심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국가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LTV와 DTI 규제완화를 적극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 등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발표돼 잠시 거래가 활성화 됐지만, 후속 정책의 부재와 LTV ㆍDTI 등 관련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서 LTV와 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때" 라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할 의향이 있느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에게 직접적인 정책 방향을 물었다.

이에 최부총리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또는 각 지역별로 차등적인 LTV 규제는 합리화돼야 하고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노년층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부총리 역시 현재는 맞지 않는 옷이라며,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