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완화 시뮬레이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아파트 전용 59㎡ 전셋집에 사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전셋값이 최근 3억9000만원까지 오르자 재계약 대신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 현재 같은 평수가 4억9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주택대출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대출금 외에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씨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어 사면 손해라는 생각을 했지만 전세대출까지 받았는데 더이상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어 이참에 사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부동산 중심의 단기부양책에 힘이 실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풀린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던 주택대출 빗장이 풀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치솟는 전셋값에 지친 전세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식 직후 LTV와 DTI규제는 확실히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LTV를 겨냥, "업권별 차등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해 1ㆍ2금융권간 대출한도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지역별 차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해 서울 50%, 경기ㆍ인천 60%인 DTI 규제도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가닥을 잡은 방안은 LTV 비율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은행을 기준으로 수도권 50%, 지방 60%인 현행 비율이 각각 20%p, 10%p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DTI 손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과 관계없이 60%로 단일화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위는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LTV와 DTI 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경기의 지나친 침체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데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단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돼 와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환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LTV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LTV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의 75%나 영국 61%, 프랑스 80%, 독일 74%에 비해 한국의 LTV는 4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LTV와 DTI가 함께 풀릴 것이란 확실한 신호가 감지되자 벌써부터 일선 중개업소와 은행에는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묻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포구 신공덕동 M공인 관계자는 "주로 가격대가 비싸다며 망설이던 사람들의 문의가 늘어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연봉 8000만원의 45세 직장인(금리 3.8%, 비거치 상환기간 20년)이 반포자이 전용 132㎡를 사려는 경우 대출금은 1억2000만원 가량 늘어난다. 현재 매매가가 19억5000만원인데 대출 가능금액이 5억5억5970만원에서 LTV 70%, DTI 60%가 적용될 때 6억7170만원으로 바뀌게 된다.

고소득자는 LTV 완화 효과가 크다. 같은 조건의 수요자가 4억9500만원에 거래되는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아파트 전용 59㎡를 사기 위한 대출금은 현재의 LTVㆍDTI 기준으로는 2억5000만원이다. DTI 기준만으로 볼 때 8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A씨는 시세인 4억9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LTV와 DTI 중 적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3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성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장은 "차주에 따라 변수가 많지만 대출가능금액의 최종 규모는 DTI가 결정한다"며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실요자들의 매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주택대출 조정은 소득증빙이 안되는 자영업자와 부유층 등 실제 상환여력이 있지만 제도적 맹점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정상화한다는 취지가 크다"며 긍정적 효과를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부장 역시 "전셋값 비율이 70%인 시장상황에서 매매수요로 들어오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상황이 과거와 정반대인데 투자할 사람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면서 "금융권에서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대출 완화와 함께 임대소득 과세안 등에 대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없다"며 "임대소득과세안이라는 큰 덩어리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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