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 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부동산시장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규제의 '마지막 보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d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에 이어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버티던 기재부가 전격 철회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던 시장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시장의 온기도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고된 호재들에 면역력이 생긴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시행과 함께 보완점을 가진 추가 대책들이 나와야 본격적인 회복의 물꼬가 틀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여당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하에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2주택자 과세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기재부가 최 부총리 취임 하루만에 바뀐 것으로 부동산 중심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셈이다. 실제 이날 최 부총리는 취임 첫 행보로 건설인력시장을 찾아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주택대출 빗장을 풀어 주택매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취임식 직후 발표했다. 이미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LTV를 70%까지 상향하고 서울 50%, 경기ㆍ인천 60%인 DTI비율도 60%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최경환호(號) 효과를 기대한 시장도 잇따른 주택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W부동산 대표는 "경제팀이 바뀐 이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며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아파트를 사려는 문의가 요근래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용산구 후암동 H공인중개 관계자도 "기존에 가격대가 비싸 망설였던 사람들의 문의가 늘어났다"며 "과세안 때문에 움추렸던 시장이 주택대출 규제와 함께 과세안까지 철회되면 작년 하반기처럼 다시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은 지난 2ㆍ26 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4월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거래량은 둔화됐고 5월과 6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6월은 전국은 전년동기보다 43%, 강남 3구는 48%로 반토막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2주택자 전세과세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에 과세안 철회라는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함께 2주택자 과세안까지 철회되면 시장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특히 2주택자 과세안의 경우 부적절한 타이밍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철회는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하지만 발표만 해놓고 실행이 지속적으로 미뤄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처리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주택자 전세안 철회는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DTI 규제를 제대로 풀면 강남3구를 시작으로 강북, 수도권으로 거래량 회복이 기대될 것"이라며 단순 가격 상승보다 장기적으로는 활성화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빠른 제도 시행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같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가지 호재는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시행이 바로 되지 않은 채 이슈만 빨리 터지면 효과는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시장과 역행된 정책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 또 다시 시행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잠재할 것"이라며 "일관성없는 정책은 결국 면역력만 키워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의 필요성과 조속한 국회 부동산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전세소득 과세 철회는 당연한 것으로 잘못 건들인 걸 바로 잡는 것일 뿐"이라며 "결국 지금 정부가 고민 중인 청약제도 및 임대소득자 인센티브 등 DTIㆍLTV 완화와 함께 버무릴 수 있는 추가 대책들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과세 철회 부분도 시장 회복에 도움을 주겠지만 국회라는 산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와 분양기준으로만 봐도 전년보다 20% 늘어난 공급증가는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대출 규제완화로 자칫 하우스푸어 문제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점을 제시한 뒤 정책이 입안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대출상환기간의 변화다. 권 교수는 "단기주택대출의 형태를 (20년 이상 등)장기대출로 바꾸게 되면 부실채권이 덜 생길 것"이라며 "5년의 1억대출과 20년의 1억대출은 월 부담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덜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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