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연금저축 납입금액 확대 유인이 필요하다"며 "연금활성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적연금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8.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향후 50년 가까이 20%에 머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연간 400만원X12%)가 낮고 이마저도 퇴직연금과 합산해 적용돼 가입 유인효과가 미약하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세액공제한도를 확대(연간 800만원X12%)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축소 등의 제대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저소득층은 소득액이 낮고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개인연금의 가입율이 낮다"며 "이는 향후 노후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추가적인 세액공제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6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4.9%에 달한다. 반면, 12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8.1%에 그치고 있다.

김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에 출생)의 노후준비를 위한 추가 세제혜택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712만명 정도로 이중 27.6% 정도만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구성이 부동산(74.5%) 위주로 구성돼 있어 경제변화에 취약하고 전문성 없이 창업시장에 진출할 경우 노후자산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김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를 위해 한시적이라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며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소득공제 한도 이외의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 미국의 캐치업 폴리스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도 공적연금 급부율 인하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분을 충당할 목적으로 리스터 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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