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만이 살 길" 정부 일방주장 인정 못해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을 선언하자 야당은 정치권과 정부, 농민단체 등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에 대해 "(쌀 시장은) 한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방안을 논의하자고 몇 번에 걸쳐 촉구했는데도 정부는 '협의체는 필요 없고 관세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부대표는 "'쌀 관세화'는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면서 "이는 정부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법 어디에도 (수정 양허표를) 9월30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농민을 비롯한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전날 "추가 쌀 수입에 절대 반대한다"며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해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변인은 "'쌀관세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 FTA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개방을 결정했다가 자칫 자기함정에 빠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