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목적 보다는 시장 유도 제도로 설계하고 있어"
-"다음 주쯤 나오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곽 넣을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사내 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제도를 설계 중에 있다"며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윤곽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기업의 과다한 사내 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며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 보다는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 때 윤곽을 포함하고 세법개정안이 필요하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가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단 일정 수준 초과하는 과다한 부분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유도하는 정도로 제도 손질을 할 것"이라고 임금이나 배당에 인센티브(장려책)를 주는 방향에 힘을 실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