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간의 ROA와 영업이익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적합업종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심각한 오류'라며 날선 비판도 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연구원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간 중소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 기업은 비지정 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총자산 증가율 감소폭이 작았다.

비지정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같은 기간 15.3%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적합업종 지정 기업은 10.9%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고, 총자산 증가율 역시 비지정 기업이 11.6% 포인트 하락한 데 반해 적합업종 지정 기업은 2.6%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요인으로 기업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 감소폭이 비지정 기업에 비해 작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성 부문에서도 적합업종 지정 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0.0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지정 기업은 1.65%포인트 하락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적합업종 지정 기업이 0.1%포인트 하락한 데 반해 비지정 기업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적합업종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위평량 연구위원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근로자 평균 증가율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9년 13.17% 감소, 2010년 1.86% 감소하는 추세에서 반전해 2011년 29.65%, 2012년 20.68%로 증가했다.

전경련이 최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며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단 연구의 표본 규모가 너무 작고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과 비교집단으로 분석하고 있는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표본수가 655개로,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지 않다"며 "이는 중기연구원에서 비교집단으로 사용한 표본수 5024개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외감기업만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통계적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전경련이 발표한 보고서의 12개 항목 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은 총자산증가율 등 4개 항목에 불과한데, 의미 없는 나머지 항목들도 중요하게 부각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경련이 적합업종제도의 폐해로 제기해 왔던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제도의 성과마저 재차 왜곡을 시도하는 '아니면 말고'식 발표 행태는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세종 중기연구원 부원장은 "실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왔다"며 "적 이제는 적합업종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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